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에 ‘든든출발자금’ 선포…“대규모 자금 지원”

1. 새롭게 떠오른 배경

최근 정치권에서 학력 수준에 따라 청년들이 받는 재정적 이점이 크게 달라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는 이들은 등록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가량 저금리 융자를 활용할 수 있지만, 고등학교만 마쳤거나 그 이하 학력을 가진 청년들이 이를 비슷하게 누리기는 쉽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가 28일 서울 중구에서 진행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든든출발자금’을 만들겠다고 공언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그는 낮은 금리에 넉넉한 한도를 제시함으로써 사회 초년생들이 폭넓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든든출발자금의 핵심 골자

이 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고등학교 졸업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분기마다 5백만 원씩 열 번에 걸쳐 최대 5천만 원을 빌려주는 점입니다. 연 1.7% 정도의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 부담을 낮췄으며, 용도에 대한 제한이 없다는 점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창업 자금이 필요하거나 주거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람은 물론, 개인적인 여행 자금이나 가정 형편 지원을 위해서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환 조건도 비교적 여유롭게 설정됐습니다. 대출받은 후 처음 5년간은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그 이후 10년에 걸쳐 나누어 갚는 방식을 채택하거나 취업 후 일정 소득이 발생할 때부터 납부하는 형식 중 하나를 고를 수 있습니다. 대학에 나중에 입학하게 되면, 기존 잔액을 학자금 융자로 전환해 같은 금리를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실질적 도움” vs “재정 부담”

이 후보 측은 “분기마다 소액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보다, 보다 큰 규모를 대출 형태로 지원해 사회 첫발을 내딛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무조건적인 현금 지급이 정치적 유인책에 가깝다는 비판을 의식한 듯, 중도 상환을 쉽게 하고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단기간에 자금을 탕진하지 않도록 설계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반면, 일부에서는 거액을 한꺼번에 지원하다 보면 결국 청년 세대 전체를 대상으로 한 재정 지출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그러나 이 후보는 “융자 방식은 국가 재정에 큰 부하를 주지 않는다”고 못박으며, “청년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현실로 이끌 동력을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