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심 해킹 혼란, 결국 최태원까지 불러내나
1. 청문회 개최 배경
SK텔레콤에서 벌어진 유심 해킹 사건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면서, 국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태를 주시하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는 곧 열릴 청문회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증인으로 공식 채택하기로 결정했다. 내부 고객정보가 범죄집단에 의해 노출됐다는 의혹이 커지며, 이를 둘러싼 기업 책임과 소비자 피해 보전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거대 통신사가 방대한 가입자 정보를 다루는 만큼,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 위약금 면제 요구와 갈등
해킹 사태 이후 불안감을 느낀 일부 가입자들은 SK텔레콤 서비스 해지를 검토하고 있다. 국회에서는 “회사 귀책 사유가 명백하다”는 이유로, 해지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전면 면제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법률 검토가 필요하다”는 신중론을 내비치며 즉각적 수용을 유보했다. 이러한 태도가 알려지자 여러 의원들은 “결국 최태원 회장을 직접 불러서 답변을 받겠다”는 강한 압박을 가했다. 통상 기업 총수가 청문회장에 나서는 경우는 드문 편이지만, 이번 사안의 파급력과 사회적 관심을 고려하면 피할 수 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3. 최태원 출석이 갖는 의미
과방위는 “상위 의사결정 구조에서 어떤 지시가 내려졌는지 직접 묻겠다”며, 향후 청문회에서 법적·윤리적 책임소재를 짚어볼 방침이다. 더욱이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소비자 손해를 감수하게 만든 책임의 본질을 기업 최고경영진이 회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해킹 사태에 대한 제도 개선책뿐 아니라, 대기업 집단이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는 대응 방식이 적절했는지를 가늠하는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4. 전망과 과제
대부분의 통신 전문가들은 “공정한 보상안 마련 없이 사태를 넘어가긴 어려울 것”이라 전망한다. 한편 시민 단체들은 “대규모 정보 유출 의혹에 대해 책임자들이 피해자의 불안을 충분히 해소하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을 재차 요구하고 있다. 더욱이 위약금 면제를 시작으로, 앞으로 여러 통신사가 유사 사건 발생 시 어떤 선례를 따르게 될지도 관심사다. 이번 청문회가 국민에게 불안감을 안긴 대규모 해킹 사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민간 대기업 책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꿀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