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의 파격 카드 - ‘주한미군 재배치’ 논란 가열

1. 동아시아 군사 구도에 던져진 변수

미국 백악관이 약 4500명의 주한미군 병력을 괌이나 인근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옮기는 방안을 심도 있게 고려 중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오면서, 주변국들의 안보 전략이 분주해지고 있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이 안건은 기존 한미동맹의 군사적 틀을 크게 뒤흔들 만한 함의를 지닌다. 최근 들어 워싱턴은 “해외 주둔병력 합리화”라는 기조를 내세워 여러 지역에서 무력 배치를 재점검해왔는데,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는 점이 한층 분명해졌다.

이 논의가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전문가들은 “실제 시행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남았을 것”이라는 반응이 우세했다. 미국 내 의회 절차와 동맹국들의 정치·외교적 반발을 모두 잠재워야 하는 까닭이다. 그러나 최근 월가와 정부 측 인사들을 인용한 언론 보도에서, 병력 이전이 단순한 비공식 검토가 아니라 실현 가능성을 갖춘 계획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오면서 긴장감이 상승하고 있다.

2. 미 의회와 여론의 온도차

트럼프 대통령이 과거 재임 기간 동안 여러 차례 주한미군 축소를 언급한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그의 핵심 지지층인 ‘미국우선주의(MAGA)’ 진영 역시 국외 분쟁 개입에 극도로 회의적인 편이다. 다만 미 의회에서는 주한미군 완전 철수 같은 급진적 조치에 대해서는 반대 기류가 강해, 실제로 전면 감축이나 철수안이 추진되면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견해였다.

이번에 거론되는 시나리오는 인력 일부를 인도태평양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해 의회나 국방부가 우려하던 “역내 공백”을 최소화하려는 계산이 숨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괌은 중국을 견제하기에 지리적 이점이 크고, 미군이 안정적으로 주둔하기 좋은 전략적 거점으로 부상해왔다. 한편 한국 내 전문가들은 “최대 15% 수준의 감축이라 해도 정치·군사적 상징성이 작지 않아 동맹 신뢰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한다.

가령 주한미군이 점진적으로 줄어든다면 북한은 협상력을 높였다고 볼 여지가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견제해야 할 우방군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축소되는 셈이 될 수 있다. 반면 워싱턴은 이 조치가 예산 절감 효과를 노리면서도 역내 군사적 존재 자체는 유지하는 묘안을 찾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 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동아시아 안보 환경 전반을 결정짓는 핵심 지표로 떠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