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SKT 해킹 파문, 피해자에서 피의자로 돌아설 수도?

1. 경찰, SKT 해킹 사건 전담팀 확대 가동

최근 SK텔레콤의 유심 정보가 대규모로 외부에 유출되면서,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 부서는 수사 인력을 확충해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 통신사의 입장은 “범죄 피해자”라는 것이지만, 사건 경위에 따라 상황은 가변적이라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경찰은 해킹을 실행한 당사자뿐 아니라, 이 범행을 기획했거나 도운 배후 세력까지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번 해킹이 단순한 정보 탈취를 넘어 기업 내부의 보안 시스템 허점을 노린 조직적 공작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SKT는 우선, 자신들이 피해 기업임을 강조하며 당국에 신속 수사를 요청했다. 하지만 통신망 침투가 광범위하게 이뤄진 점과 해킹 인지 시점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SKT가 적절한 대응을 했는지 여부도 검증 대상이 될 전망이다.

2. 고소·고발로 촉발된 ‘책임론’ 확산

한편 시민단체와 변호인단은 SK그룹의 주요 인물들을 겨냥해 일제히 고소·고발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이사와 최태원 SK 회장을 둘러싸고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이들이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아직 법률적으로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들의 과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일부 단체는 SKT가 해킹 사실을 인지한 직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즉시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업무방해 혐의로도 문제 삼고 있다. 업무상 배임을 주장하는 측은 “사건이 밝혀진 날보다 더 일찍 사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는 중이다.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 역시 이런 맥락에서 대표이사를 고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대륜 또한 “SKT가 보안 위협을 알면서도 조치를 소홀히 했다”는 주장을 내세워 추가 고소·고발장을 낼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피해 사실을 도려내기보다 허위 보고를 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역시 개인정보 유출 문제를 근거로 대표이사와 SK 회장을 정조준했다. 이러한 연쇄적인 법적 대응으로 인해, 기업 경영진이 방어막을 구축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현재로서는 정부 당국이 부과할 수 있는 제재가 과태료나 과징금 중심이라는 점에서, 실질적 형사 처벌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분석도 있다. 그러나 잇따른 고소·고발로 인해 여론이 악화될 경우,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달라진 기류가 반영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이다. 대규모 해킹 사태로 촉발된 이번 사건이 SKT의 이미지 타격은 물론, 국내 통신업계 전반의 보안 시스템 개선 요구로까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