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가 선물 의혹 재점화 - 청탁금지법 파문 속 김건희 여사 행보

1. 또다시 불거진 고가 증정 파문

최근 검찰이 통일교 관련 인사와 이른바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면서, 그 선물의 최종 수혜자로 지목된 김건희 여사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부는 고가 목걸이와 명품 가방 등이 대통령 부인의 공식 업무와 관련해 전달된 것인지 여부를 집중 추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서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으나, 김 여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서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하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새로운 혐의가 드러나면 참고인 지위에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됩니다. 통일교 측과 전 씨가 어떤 형태로 로비를 진행했고, 그로 인해 실제 이익을 얻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한 번 폭로된 고가 선물 문제가 다시 떠오른 이상, 추가 단서가 발견되면 수사가 예상 밖으로 확대될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2. 정부 지원사업과의 연결고리

정황상 의혹의 포인트는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 씨가 전성배 씨를 통해 대통령 배우자에게 고가품을 전달하며 정부의 캄보디아 관련 사업 지원을 기대했을 가능성입니다. 실제로 2022년 6월 무렵 정부가 캄보디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차관 지원 한도를 대폭 늘린 시점과 맞물려, 통일교 측이 해외 사업에 대한 지원이나 편의를 바랐을 수 있다는 추측이 나옵니다.

또 건축설계사무소인 희림종합건축사무소(희림)가 과거 대통령 관저 이전 용역을 맡았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희림이 캄보디아에서 정부의 ODA(공적개발원조) 사업에 참여했다는 점이 드러나면서, 통일교의 청탁이 실제로 정책 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직무 연관성 논란과 배우자 처벌 규정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에게 금품을 건네는 행위를 명확히 금지하고 있으나,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따로 구비되어 있지 않아 논란이 큽니다. 직무 관련성이 성립되더라도 배우자 신분의 개인 행위를 곧바로 법정에서 유죄로 인정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 때문에 앞서 김건희 여사가 과거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을 때도, 처벌 규정 부재가 불기소 판단의 근거로 작용했습니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만약 이 선물들이 대통령 본인에게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면, 김 여사가 공범으로 인정될 소지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 같은 형태의 입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검찰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증거를 확보했는지가 향후 수사 방향을 좌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수령은 직무 관련성

본 사안의 최대 관건은 김 여사가 받은 것으로 지목된 선물이 대통령 직무와 연계된 목적을 띠고 있었느냐 하는 점입니다.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공직자의 업무와 선물 제공이 밀접하게 결부되어야 하며, 그 대가성이 명확히 증명되어야 합니다. 검찰이 이번에 확보한 자료가 그 연결고리를 뒷받침할 만한 단서를 제공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