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더 늘리고, 아프면 쉬고…이재명,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제시
정년 더 늘리고, 아프면 쉬고…이재명,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 제시
1. 고령화 시대, 정년 연장의 필요성
국내 노동시장은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정년을 늘려야 한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점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노후 생활의 기본이 되는 연금 수급 시점과 퇴직 연령 간의 간극을 줄여야 하며, 조기 은퇴로 인해 극심한 생계 불안을 겪는 현실을 반드시 고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고령층이라 해도 원한다면 오래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메시지는 인구 구조가 급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핵심 정책으로 받아들여집니다.
2. ‘아프면 쉬는’ 권리, 상병수당 확대
이 후보는 누구든지 건강이 악화되면 부담 없이 휴식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재 시범사업으로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상병수당을 단계적으로 넓혀, 저소득층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아플 때 맘 놓고 쉬는 것은 선택 아닌 필수”라는 그의 입장은,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자리를 지켜야만 했던 전통적 관행을 바꾸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3. 특수형태근로부터 자영업자까지, 폭넓은 보호
일반 근로계약이 아닌 여러 형태의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도 정책 사각지대를 벗어나게 하겠다는 공약도 눈길을 끕니다. 예컨대 플랫폼 배달업을 수행하는 라이더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은 기존 법제도가 명확히 보호하지 못했던 영역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고용 방식이나 계약서 형식이 다르다고 해서 노동권이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제도적 개혁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 ‘노조할 권리’ 강화와 새로운 명칭
이 후보가 “근로자의 날”을 “노동절”로 부르자고 제안한 것은 상징적 의미가 큽니다. 노동 존중 문화를 만들기 위한 조치로, 단순히 명칭을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노조를 결성할 권리까지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그는 파업 노동자에게 막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온 관행을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에게도 원청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움직임은 갈등을 최소화하면서도 공정한 노동 환경을 확립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5. 청년 세대를 위한 새로운 장치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청년층을 겨냥한 정책적 장치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청년미래적금”을 도입해 자산 형성을 돕고, 이직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이 후보의 구상입니다. 이러한 청년 지원책은 미래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강화하면서도, 세대 간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를 기대해 볼 만합니다.
마무리
이재명 후보의 일련의 공약들은 극심하게 변화하는 고용 환경에서 노동자들이 합리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반영합니다. 정년을 늘려 근로 기간을 연장하고, 아플 때 편히 쉬는 문화를 확립하며, 비전형 일자리에 대한 제도적 보호를 강화하는 일련의 정책은 ‘노동이 곧 존중받아야 한다’는 철학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향후 이 정책들이 어떤 방식으로 구체화될지, 세대와 직종을 초월한 합의가 가능할지, 노동계와 재계의 반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