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김건희·내란 특검법’ 재발의
민주당, 확장된 두 특검안 재추진…“대선 이후 본격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그동안 여러 차례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진전을 보지 못했던 두 가지 특별검사 법안을 다시 제출했다. 해당 법안은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관련 의혹 수사를 골자로 하는 안과, 이른바 ‘내란 혐의’ 규명에 초점을 둔 안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이번에 수사 범위와 대상자를 대폭 넓히고, 대통령 기록물에 대한 열람 문턱을 낮추는 내용도 담았다.
1. 추진 배경과 주요 의도
이번 재발의된 특검안은 그동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던 이전 초안들을 한층 보강해 결합한 형태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 그리고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범야권 정당들도 힘을 보탰다.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의혹에 대한 조사 범위는 ▲공천 개입 ▲부정 여론조사 ▲고가 가방 수수 ▲소위 ‘건진법사’ 개입 정황 등을 포함해 총 16항목으로 확대됐다. 서영교 의원은 “오세훈, 홍준표, 윤상현 등도 이 범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여권 주요 인사들의 의혹 역시 예외 없이 겨냥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이와 별개로 내란 의혹을 다룰 특검 법안에도 과거 빠졌던 외환 관련 혐의를 다시 삽입, 수사를 총 11개 부문으로 늘렸다. 특히 대통령 기록물을 확보하는 과정을 더욱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 해당 자료 접근 기준을 낮추는 내용도 눈길을 끈다.
2. 내란 특검법 재발의 배경
소위 ‘내란’ 관련 혐의에 대한 특검법은 이미 여러 번 시도되었으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얽혀 적시에 처리되지 못했다. 이번 제안서에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혐의가 중대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외환 문제까지 다시 수사 대상으로 추가해 전례 없이 폭넓은 조사 범위를 설정했다. 민주당 측은 “검찰 재수사와 무관하게 특검을 통해 진실을 철저히 가려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며, 신속한 국회 처리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두 특검안 모두 5월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한 뒤, 대선 직후로 예정된 6월 임시국회에서 표결해 가결시키겠다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 민주당은 이 과정을 통해 대통령실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정치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김성회 대변인 역시 “정권 말기까지 의혹을 방치할 수 없으며,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특검이 필수적”이라고 못 박았다.
결국 민주당이 새롭게 선보인 두 가지 특별검사 법안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의도와 맞물려 있다.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표류해온 의혹이 수면 위로 다시 떠오른 만큼, 이번 재발의가 어떤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