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의 집단적 수업 거부, 유급 시계 돌기 시작했나

1. 끝을 향해 치닫는 수업 거부

올해 상반기부터 지속된 집단적 수업 거부가 의과대학 전반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미 여러 학교에서 출석 의무를 지키지 않는 학생을 유급 대상으로 지목했고, 이들이 전체 재학생 가운데 약 74%에 달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습 현장 경험이 매우 중요한 본과생마저 상당수가 참여하지 않아, 각 대학은 학칙에 따라 유급 절차를 예고하거나 일부 시점부터 이미 이를 확정했습니다.

연세대와 충남대 등은 이번 주를 기준으로 진급심사위원회를 열어, 미복귀 학생을 유급이나 학사경고로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성균관대·아주대·한양대·가천대 또한 출석 기한을 설정하여 마감 시점 이후에는 유예 없이 학칙을 적용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급 처리가 즉시 확정되기보다는 이의제기 기간과 학년 말 심사 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결론이 내려지는 데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몇몇 대학에서는 내부 사정을 이유로 제적 혹은 유급 처리를 미루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됩니다. 시험 일정과 개강 시기를 조정해 처분을 늦춘다는 이야기가 돌면서, 결국 구제 방안이 나올 것이라 기대하는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육부는 원칙을 재차 강조하며, 규정에 따라 적절한 학사 조치를 취할 것을 대학 측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대규모로 학생들이 진급하지 못하게 되면, 내년도 신입생과 같은 과정을 함께 들어야 하는 이른바 ‘동시 수강 혼란’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학교에서는 차후 학번 학생들에게 수강 신청의 우선권을 주도록 학칙을 손보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태가 이어지면 교육 현장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수업 혼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2. 정치 일정과 맞물린 강경 노선

학생들 중 강경 성향을 지닌 일부 그룹은, 6월 3일 예정된 대선을 겨냥하여 복귀를 최대한 늦추겠다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가 이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또다시 학사 유연성을 확대할 것이라는 기대 섞인 관측도 있지요. 예전에도 정부가 긴장 완화를 위해 조건을 완화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 같은 강경책이 오히려 의대생 전체 이미지를 훼손하고, 향후 협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학 측 역시 교육 과정을 정상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만큼, 무작정 버티기에 대한 대중의 시선 역시 곱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교수들은 “실습 공백이 길어지면 환자 안전과 전문성 확보 모두 위험해진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대규모 유급이라는 초유의 상황이 현실화될지, 아니면 또 다른 형태의 타협안을 모색하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확고한 입장을 고수하는 학생들과 단호하게 대처하고자 하는 대학, 그리고 교육부의 움직임이 어떻게 얽히고 풀릴지 귀추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