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4일 윤석열 소환…“이젠 법정으로 나올 차례”

1. 출석 시한 —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파헤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7월 14일 오후 2시를 ‘D-데이’로 못 박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그 시각에 조사실 문이 열려 있을 것”이라며 전직 대통령의 출석을 기정사실처럼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나흘 전 건강 악화를 이유로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그러나 서울구치소 의료진은 “출정 불능 수준의 이상 소견은 없다”는 공식 회신을 특검에 전달했다. 소환을 피할 방패가 사라진 셈이다.

2. ‘법률가 윤석열’의 선택지 — 자진 출석 vs. 강제 구인

특검은 방문 조사가 아닌 직접 소환 원칙을 고수한다. 불출석이 계속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른 구인영장 집행, 즉 ‘강제 동원 카드’를 꺼낼 수 있음을 시사했다. 법조 경력이 30년에 이르는 윤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의 무게를 누구보다 잘 안다는 점을 강조하며 “합리적 결단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곁들였다.

정치권에선 “스스로 나와야 전직 국가원수의 체면이라도 지킨다”는 반응과 “정치 보복 프레임이 더 견고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교차한다. 특검은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며 “모든 국민 앞에 동일한 법 잣대를 적용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3. 구치소 밖으로 나오는 순간, 수사 국면이 급류로

만약 윤 전 대통령이 예고된 시간에 모습을 드러낸다면, 첫 질문은 비상계엄 계획 수립 과정의 실질적 관여 여부가 될 전망이다. 변호인단은 여전히 “업무보고 차원의 서면 검토가 전부”라는 입장을 고수하지만, 특검은 이미 확보한 군·청와대 문건을 근거로 ‘직접 지시’를 입증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대로 불출석을 고집해 강제 구인이 이뤄질 경우, 사건은 ‘의전’ 대신 ‘형집행’의 프레임으로 급전환한다. 전직 대통령에게 채워질 수갑은 국내외 언론에 강렬한 장면을 제공하고, 특검 역시 여론의 가중치를 등에 업게 된다.

4. 남은 변수는 여론…“법은 차갑게, 시선은 뜨겁게”

한 검찰 고위 간부는 “이제 공은 윤 전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문턱을 스스로 넘느냐, 끌려가느냐가 남았을 뿐”이라고 평했다. 민주진영은 ‘법 앞의 평등’을, 보수 지지층은 ‘정치 탄압’을 외치며 맞불을 놓는 형국이다.

특검의 시계는 똑같은 속도로 흐르지만, 정치의 시계는 갈라진 민심에 따라 요동친다. 14일 오후 2시―그 짧은 순간이 한국 헌정사의 또 다른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