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리넷

사회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M
관리자
2025.07.30 추천 0 조회수 354 댓글 0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목차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30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정한 시간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전날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굵직한 혐의를 다루는 이번 수사는 ‘김건희 특검’의 실질적 시험대다. 특검 내부 관계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수사 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두 번째 소환장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장이 된 셈이다.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그러나 당사자는 요지부동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과 방법에 대한 의견도 전혀 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측근은 “건강이 악화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환장을 열 번 보내도 건강 사유 하나로 버틸 것”이라는 냉소마저 나온다.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문제는 강제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은석 특검팀도 같은 구치소 명령장을 세 차례 발부했지만 모두 빈손이었다. 법원 허가, 교정 당국 협조, 건강 검증 절차라는 ‘삼중 관문’이 버티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특검은 체포영장 카드를 꺼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전직 검사는 “기소를 위해선 최소한의 대면조사가 필요해 영장 청구는 명분이 있다”면서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을 고수한다면 ‘조사 없는 기소’ 시나리오가 재현될 공산이 크다. 특검이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할지 오늘 하루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 0

뉴스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이슈 연예 건강
정치

‘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순간의 선택이 부른 수갑 -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

M
관리자
조회수 642
추천 0
2025.06.01
‘남편 신분증으로 두 번 투표’…순간의 선택이 부른 수갑 -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
사회

사전투표 부실 논란 — 노태악 위원장 ‘전면 재점검’ 전격 발표

M
관리자
조회수 624
추천 0
2025.06.01
사전투표 부실 논란 — 노태악 위원장 ‘전면 재점검’ 전격 발표
정치

황교안 전 총리, 전격 사퇴 후 김문수 단일화 선언—대선 판도 요동

M
관리자
조회수 585
추천 0
2025.06.01
황교안 전 총리, 전격 사퇴 후 김문수 단일화 선언—대선 판도 요동
정치

‘자손군’ 댓글조작 의혹…이재명 “민주주의 심장 겨냥한 내란”

M
관리자
조회수 691
추천 0
2025.06.01
‘자손군’ 댓글조작 의혹…이재명 “민주주의 심장 겨냥한 내란”
정치

황교안 전격 사퇴…김문수 ‘막판 승부수’에 힘 실렸다

M
관리자
조회수 638
추천 0
2025.06.01
황교안 전격 사퇴…김문수 ‘막판 승부수’에 힘 실렸다
정치

리박스쿨 배후 의혹 – 이재명, 국민의힘에 직격탄

M
관리자
조회수 634
추천 0
2025.06.01
리박스쿨 배후 의혹 – 이재명, 국민의힘에 직격탄
연예

‘점주님 구원’ 선언 3주 만에… 백종원, 유튜브로 귀환하며 반격 카드 꺼냈다

M
관리자
조회수 727
추천 0
2025.06.01
‘점주님 구원’ 선언 3주 만에… 백종원, 유튜브로 귀환하며 반격 카드 꺼냈다
경제

위믹스 거래소 퇴출 — 법원 ‘효력정지’ 기각과 남겨진 과제

M
관리자
조회수 618
추천 0
2025.06.01
위믹스 거래소 퇴출 — 법원 ‘효력정지’ 기각과 남겨진 과제
사회

대선일 택배 올스톱… 쿠팡까지 멈춘다 │ 참정권 보장 이슈 총정리

M
관리자
조회수 604
추천 0
2025.06.01
대선일 택배 올스톱… 쿠팡까지 멈춘다 │ 참정권 보장 이슈 총정리
정치

국민의힘 “유시민 내재적 접근은 2차 공격” — 논평 전말과 파장

M
관리자
조회수 579
추천 0
2025.06.01
국민의힘 “유시민 내재적 접근은 2차 공격” — 논평 전말과 파장
정치

‘무고’ 역공과 ‘하야’ 외침…이준석 선거전 일촉즉발 - 성폭력성 발언 논란, 맞고발, 거리 민심

M
관리자
조회수 668
추천 0
2025.06.01
‘무고’ 역공과 ‘하야’ 외침…이준석 선거전 일촉즉발 - 성폭력성 발언 논란, 맞고발, 거리 민심
세계이슈

지하에서 기어오른 그림자―마닐라 하수구 노숙자 사진이 드러낸 도시의 깊은 그늘

M
관리자
조회수 570
추천 0
2025.06.01
지하에서 기어오른 그림자―마닐라 하수구 노숙자 사진이 드러낸 도시의 깊은 그늘
연예

“학벌이 부끄러운 날” — 김혜은, 동문 유시민 향해 직격탄

M
관리자
조회수 612
추천 0
2025.06.01
“학벌이 부끄러운 날” — 김혜은, 동문 유시민 향해 직격탄
사회

6월 첫날, 한낮 30℃ 직격탄…자외선·큰 일교차에 이중 대비

M
관리자
조회수 622
추천 0
2025.06.01
6월 첫날, 한낮 30℃ 직격탄…자외선·큰 일교차에 이중 대비
정치

“댓글부대 완전 봉쇄” 이재명, 부정 여론전에 선전포고

M
관리자
조회수 596
추천 0
2025.06.01
“댓글부대 완전 봉쇄” 이재명, 부정 여론전에 선전포고
20 21 22 2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