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리넷

사회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M
관리자
2025.07.30 추천 0 조회수 818 댓글 0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목차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30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정한 시간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전날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굵직한 혐의를 다루는 이번 수사는 ‘김건희 특검’의 실질적 시험대다. 특검 내부 관계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수사 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두 번째 소환장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장이 된 셈이다.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그러나 당사자는 요지부동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과 방법에 대한 의견도 전혀 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측근은 “건강이 악화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환장을 열 번 보내도 건강 사유 하나로 버틸 것”이라는 냉소마저 나온다.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문제는 강제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은석 특검팀도 같은 구치소 명령장을 세 차례 발부했지만 모두 빈손이었다. 법원 허가, 교정 당국 협조, 건강 검증 절차라는 ‘삼중 관문’이 버티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특검은 체포영장 카드를 꺼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전직 검사는 “기소를 위해선 최소한의 대면조사가 필요해 영장 청구는 명분이 있다”면서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을 고수한다면 ‘조사 없는 기소’ 시나리오가 재현될 공산이 크다. 특검이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할지 오늘 하루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 0

뉴스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이슈 연예 건강
정치

“민주주의 회복에서 AI-안보까지” 이재명, 유엔 무대서 대형 외교 드라이브

M
관리자
조회수 646
추천 0
2025.09.02
“민주주의 회복에서 AI-안보까지” 이재명, 유엔 무대서 대형 외교 드라이브
사회

“수도 밸브 4분의 3 잠갔다” 강릉, 마른 바닥 드러난 오봉저수지… 재난사태 속 물 부족 비상

M
관리자
조회수 597
추천 0
2025.09.01
“수도 밸브 4분의 3 잠갔다” 강릉, 마른 바닥 드러난 오봉저수지… 재난사태 속 물 부족 비상
경제

“오늘부터 1억원 보호” 달라진 안전망…수출·반도체 변수까지 짚었다

M
관리자
조회수 624
추천 0
2025.09.01
“오늘부터 1억원 보호” 달라진 안전망…수출·반도체 변수까지 짚었다
정치

“속옷 차림 두 차례 거부” 확인…구치소 CCTV 본 민주당, 무엇을 봤나

M
관리자
조회수 580
추천 0
2025.09.01
“속옷 차림 두 차례 거부” 확인…구치소 CCTV 본 민주당, 무엇을 봤나
IT/과학

“울산에서 시작된 빅딜” SKT×슈나이더, MEP 통합 계약으로 AI 데이터센터 혁신 가속

M
관리자
조회수 569
추천 0
2025.08.31
“울산에서 시작된 빅딜” SKT×슈나이더, MEP 통합 계약으로 AI 데이터센터 혁신 가속
생활/문화

“이병헌, 좀 더 늙어줘” — 베니스가 선택한 박찬욱의 잔혹한 위로

M
관리자
조회수 646
추천 0
2025.08.31
“이병헌, 좀 더 늙어줘” — 베니스가 선택한 박찬욱의 잔혹한 위로
사회

“수도꼭지 더 조일 판” 강릉, 저수율 15.3%…비상조치 격상 눈앞

M
관리자
조회수 659
추천 0
2025.08.31
“수도꼭지 더 조일 판” 강릉, 저수율 15.3%…비상조치 격상 눈앞
경제

“포괄허가, 닻을 올리다” — 삼성·SK 중국 라인, 미국 장비 들이려면 이제 매번 심사

M
관리자
조회수 594
추천 0
2025.08.31
“포괄허가, 닻을 올리다” — 삼성·SK 중국 라인, 미국 장비 들이려면 이제 매번 심사
정치

‘서울·상층일수록 극우?’… 조국의 페북 공유가 불 붙인 2030 정치성향 논쟁

M
관리자
조회수 724
추천 0
2025.08.31
‘서울·상층일수록 극우?’… 조국의 페북 공유가 불 붙인 2030 정치성향 논쟁
생활/문화

갑작스런 퍼붓고 숨막히는 더위…오늘의 한반도 하늘 리포트

M
관리자
조회수 612
추천 0
2025.08.30
갑작스런 퍼붓고 숨막히는 더위…오늘의 한반도 하늘 리포트
사회

한덕수, 장관 서명 강요 정황‥쿠데타 성공 전제한 선택?

M
관리자
조회수 630
추천 0
2025.08.30
한덕수, 장관 서명 강요 정황‥쿠데타 성공 전제한 선택?
경제

7월 경제 '트리플 상승'…소비 폭발이 경기 회복 불씨

M
관리자
조회수 589
추천 0
2025.08.30
7월 경제 '트리플 상승'…소비 폭발이 경기 회복 불씨
정치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 논란 속 직권면직 위기

M
관리자
조회수 564
추천 0
2025.08.30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 논란 속 직권면직 위기
생활/문화

“찜통더위와 국지성 소나기”…29일 전국 날씨 전망

M
관리자
조회수 654
추천 0
2025.08.29
“찜통더위와 국지성 소나기”…29일 전국 날씨 전망
사회

권성동,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구속 심판대 오르다

M
관리자
조회수 563
추천 0
2025.08.29
권성동,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구속 심판대 오르다
11 12 13 14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