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리넷

사회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M
관리자
2025.07.30 추천 0 조회수 248 댓글 0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목차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30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정한 시간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전날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굵직한 혐의를 다루는 이번 수사는 ‘김건희 특검’의 실질적 시험대다. 특검 내부 관계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수사 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두 번째 소환장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장이 된 셈이다.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그러나 당사자는 요지부동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과 방법에 대한 의견도 전혀 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측근은 “건강이 악화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환장을 열 번 보내도 건강 사유 하나로 버틸 것”이라는 냉소마저 나온다.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문제는 강제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은석 특검팀도 같은 구치소 명령장을 세 차례 발부했지만 모두 빈손이었다. 법원 허가, 교정 당국 협조, 건강 검증 절차라는 ‘삼중 관문’이 버티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특검은 체포영장 카드를 꺼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전직 검사는 “기소를 위해선 최소한의 대면조사가 필요해 영장 청구는 명분이 있다”면서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을 고수한다면 ‘조사 없는 기소’ 시나리오가 재현될 공산이 크다. 특검이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할지 오늘 하루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 0

뉴스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이슈 연예 건강
사회

윤석열 전 대통령, ‘절차 무시한 영장’이라며 법원에 강경 의견서 제출

M
관리자
조회수 464
추천 0
2025.06.25
윤석열 전 대통령, ‘절차 무시한 영장’이라며 법원에 강경 의견서 제출
경제

SK엔무브 네껀째 좌절, ‘코리아 디스카운트’ 판 흔드나

M
관리자
조회수 464
추천 0
2025.06.25
SK엔무브 네껀째 좌절, ‘코리아 디스카운트’ 판 흔드나
정치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말해달라”…이재명, 광주‧전남에 속도전 약속

M
관리자
조회수 437
추천 0
2025.06.25
“정부가 해줄 수 있는 구체적 행동을 말해달라”…이재명, 광주‧전남에 속도전 약속
사회

“수련의의 귀환” 성사될까… 관건은 의협의 조율 능력

M
관리자
조회수 505
추천 0
2025.06.24
“수련의의 귀환” 성사될까… 관건은 의협의 조율 능력
경제

첫 단추 끼운 한‧미 통상 대화, 관세 장벽 넘어 협력 시동

M
관리자
조회수 675
추천 0
2025.06.24
첫 단추 끼운 한‧미 통상 대화, 관세 장벽 넘어 협력 시동
정치

해수부 부산 이전, 연말 데드라인 선언…임대 청사 카드까지 만지작

M
관리자
조회수 654
추천 0
2025.06.24
해수부 부산 이전, 연말 데드라인 선언…임대 청사 카드까지 만지작
사회

구속영장 심사 멈춰 세운 ‘전원 기피’…김용현 측, 법원과 특검 동시에 겨냥

M
관리자
조회수 466
추천 0
2025.06.23
구속영장 심사 멈춰 세운 ‘전원 기피’…김용현 측, 법원과 특검 동시에 겨냥
경제

‘유리천장 깨부순’ 한성숙, 네이버 첫 女 CEO에서 중기부 수장으로

M
관리자
조회수 544
추천 0
2025.06.23
‘유리천장 깨부순’ 한성숙, 네이버 첫 女 CEO에서 중기부 수장으로
정치

이재명 대통령, 파격 개각으로 국정 리셋

M
관리자
조회수 710
추천 0
2025.06.23
사회

“육각 편대” 완성…비상계엄 문건 특검, 가속 페달 밟다

M
관리자
조회수 562
추천 0
2025.06.21
“육각 편대” 완성…비상계엄 문건 특검, 가속 페달 밟다
경제

“움직이는 청정 발전소” 디 올 뉴 넥쏘

M
관리자
조회수 711
추천 0
2025.06.21
“움직이는 청정 발전소” 디 올 뉴 넥쏘
정치

울산에 7조원 ‘AI 엔진’ 점화… 대통령, 첫 지방 행보로 선택한 이유

M
관리자
조회수 565
추천 0
2025.06.21
울산에 7조원 ‘AI 엔진’ 점화… 대통령, 첫 지방 행보로 선택한 이유
정치

“지갑을 열어라”…30.5조 ‘민생회복’ 추경 전격 편성

M
관리자
조회수 584
추천 0
2025.06.19
“지갑을 열어라”…30.5조 ‘민생회복’ 추경 전격 편성
정치

이재명 대통령, ‘18일 만의 속전속결’ 여야 수뇌부 점심 초대

M
관리자
조회수 502
추천 0
2025.06.19
이재명 대통령, ‘18일 만의 속전속결’ 여야 수뇌부 점심 초대
사회

‘양평 땅’ 끝내 검찰행…5년 시효를 뚫고 드러난 불법 임대 전말

M
관리자
조회수 684
추천 0
2025.06.18
‘양평 땅’ 끝내 검찰행…5년 시효를 뚫고 드러난 불법 임대 전말
10 11 12 13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