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외교 지형 뒤흔들 선언! 한미일 공조와 국익 보호 방안 전격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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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전 정부 시절 흔들린 한미동맹의 틀을 바로 세우겠다고 예고하며, 새로운 동력으로 국익 위주 실용 외교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오랜 동맹국과의 파트너십을 미래지향적으로 바꿔, 폭넓은 전략협력 관계로 확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특히 최근 국제정세의 급격한 변화를 언급하면서, 정치적 쟁점에 휘말리지 않고 국가 이익을 극대화하는 접근법이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후보는 한미일 삼각 협력의 탄탄함이 동북아 안정에 큰 자산이라고 보며, 일본을 두고 역사적 갈등 사안은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경제·사회 분야에서는 한층 전진적인 협력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방식으로 서로 간 대립적 요소를 낮추고, 과거와 미래가 균형 잡힌 한일관계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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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대해서는 무역 파트너이자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이웃으로 규정하며, 냉각기에 접어들었던 한중 관계를 원만하게 복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긴장 수위를 높여 온 만큼, 러시아와의 교류도 국익의 안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진행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 재건 과정에서 한국의 적극적인 기여를 천명하면서, 복합 위기 국면을 동시에 돌파할 수 있는 실용적 협력을 강조했다.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그는 북핵 이슈로 더 이상 위기가 심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다. 대북 정책이 정치적 투쟁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되며, 국민적 합의를 통해 평화와 통일 지향점을 마련해야 한다는 견해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다층적인 협력 틀을 갖추는 동시에, 남북 간 소통 채널도 조속히 복원해 상호 갈등 요인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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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 띄는 부분은 그간 민주당이 다소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받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직접 거론했다는 점이다. 이재명 후보는 북한 주민의 실질적 권익을 향상할 구체적 방안을 고민하는 한편, 이산가족·납북자·국군포로·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계층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도 인도적 지원과 제도 개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안보력 강화에 대한 구상도 공개됐다. 한미 확장억제 체계를 더욱 정밀화하고, 이른바 3축 방어 능력을 비롯해 북한의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력 증진은 국가 생존의 기초라는 점을 거듭 강조하면서, 군사적 긴장 완화와 대화 노력을 병행해 ‘코리아 리스크’를 낮춰 경제 성장을 도모하겠다는 전략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