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한덕수 조사 뒤 영장 검토…노상원 주말 이틀 연속 소환

1. 특검, 한덕수 전 총리 신병 처리 고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특별검사팀이 22일 오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다시 불러 장시간 조사에 나섰다. 이번 소환은 피의자 신분으로 진행된 세 번째 조사로,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내란 혐의에 적극 가담했는지 아니면 소극적으로 방조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따지고 있다.

특검은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문을 직접 전달받았다”는 한 전 총리의 진술을 핵심 증거로 주목한다. 이는 과거 국회 발언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으로, 검찰은 그의 태도 변화와 진술 번복을 신병 처리 판단의 중요한 단서로 삼고 있다.

2. ‘책무 방기’와 내란 방조 논란

특검팀은 국무총리라는 직위가 대통령의 보좌 역할을 넘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헌법 수호자’로서의 견제 의무도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계엄이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고도 제동을 걸지 않았다면, 이는 단순한 직무 소홀을 넘어 내란 방조로 볼 수 있다는 시각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 역시 “총리가 국가의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책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법조계에서는 한 전 총리가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다른 부분에서는 모호한 태도를 취한 점이 영장 청구 여부에 직접적인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한다.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3. 노상원 전 사령관, 연이은 소환

특검은 주말인 23일과 24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연속 조사할 계획이다. 그는 이미 세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바 있으며, 이번에는 내란 준비 의혹과 관련한 추가 혐의점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특검은 특히 노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준비 시기 특정 인물과 빈번히 연락을 주고받은 사실을 포착했다. 최근에는 당시 그와 접촉했던 예비역 중장 A 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어, 노 전 사령관의 연루 가능성이 더 짙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4. 정지원 전 행정관도 소환 예정

23일에는 김건희 여사의 핵심 측근으로 알려진 정지원 전 청와대 행정관도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다. ‘문고리 권력’으로 불렸던 정 전 행정관의 조사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소환은 단순한 주변 조사 차원을 넘어, 당시 청와대 내부의 상황을 재구성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