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사회
곳곳에서 드러난 지시 흔적… 특검 앞에 선 이종섭 전 장관
M
관리자
조회수
461
추천 0
2025.09.17
경제
“기본급 13만5천↑·격려금 640만”…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합의안으로 판 흔들다
M
관리자
조회수
423
추천 0
2025.09.17
정치
“야당 지우기인가, 개헌 드라이브인가” 권성동 구속 뒤 정치권 격랑
M
관리자
조회수
465
추천 0
2025.09.17
세계이슈
틱톡 매각 합의로 급물살 탄 미·중 협상…트럼프-시진핑 19일 통화 예정
M
관리자
조회수
335
추천 0
2025.09.16
IT/과학
“2700만명 털렸다?” SKT, 해외 해커 주장 전면 부인…가짜 협박 논란 확산
M
관리자
조회수
368
추천 0
2025.09.16
생활/문화
“여름 퇴장 선언?” 내일·모레 전국 비…주 후반 성큼 가을
M
관리자
조회수
418
추천 0
2025.09.16
사회
“영웅으로 포장하라” 침묵 지시 의혹… 지휘부 책임론에 불붙다
M
관리자
조회수
389
추천 0
2025.09.16
경제
“손으로 만든 목소리” 고려아연 임직원, AAC 보드 제작해 재활현장 돕다
M
관리자
조회수
475
추천 0
2025.09.16
정치
대통령실, "조희대 대법원장 거취 논의 없다"…정치권 해석 차단
M
관리자
조회수
380
추천 0
2025.09.16
세계이슈
“커크를 겨냥한 총탄 이후” 용의자 주변 정황 드러나지만, 동기는 여전히 안갯속
M
관리자
조회수
448
추천 0
2025.09.15
IT/과학
“한 회선으로 10대까지” 소상공인 맞춤형 쉐어 인터넷 공개
M
관리자
조회수
418
추천 0
2025.09.15
생활/문화
“초가을 맞나?” 낮 기온 30도권…남부는 비, 동해안은 너울
M
관리자
조회수
424
추천 0
2025.09.15
사회
‘2시간 7분 한강 버스’ 출퇴근 교통혁신일까 관광상품일까
M
관리자
조회수
398
추천 0
2025.09.15
경제
“열흘 만에 터진 1.2조”… 경기도 소비쿠폰이 바꾼 매출 지도
M
관리자
조회수
417
추천 0
2025.09.15
정치
“임명 권한의 무게 돌아봐야” — 조희대 대법원장 향한 거센 퇴진 압박
M
관리자
조회수
472
추천 0
2025.09.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