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정치
“협상은 끝났다” 민주당, 강화 특검안 원안 강행 시동
M
관리자
조회수
521
추천 0
2025.09.12
생활/문화
“가을빛은 선명한데, 체감은 한여름” 서울 32℃…주말엔 강릉에 단비 유력
M
관리자
조회수
597
추천 0
2025.09.11
사회
“55일 숨고르기 끝” 삼부토건 시세조종 ‘핵심’ 이기훈, 목포에서 긴급 체포
M
관리자
조회수
513
추천 0
2025.09.11
경제
HD현대중공업, 노조 전면 파업 돌입…울산 조선소 긴장 최고조
M
관리자
조회수
468
추천 0
2025.09.11
정치
“의리 말고 약속” 권성동의 역설… 체포안 표결 D-데이
M
관리자
조회수
582
추천 0
2025.09.11
세계이슈
“관세로 세계를 흔들 수 없다” 시진핑, BRICS서 직격탄
M
관리자
조회수
490
추천 0
2025.09.09
IT/과학
“좌표를 지운다”…구글, 한국 지도 보안 규정 수용 선언
M
관리자
조회수
553
추천 0
2025.09.09
생활/문화
남해안 번개구름 급증…“밤사이 물폭탄 주의”
M
관리자
조회수
547
추천 0
2025.09.09
사회
“돈 벌러 왔다” 90마력 고무보트 타고 제주 상륙…모텔서 붙잡혔다
M
관리자
조회수
465
추천 0
2025.09.09
경제
“한 번에 귀국” 대한항공 점보 전세기, 구금 한국인 수송 D-1
M
관리자
조회수
534
추천 0
2025.09.09
정치
방통위 해체 후 새 방송미디어통신위 출범 눈앞…정치권 정면 충돌
M
관리자
조회수
510
추천 0
2025.09.09
생활/문화
“뉴욕을 흔든 두 개의 트로피” 로제·캣츠아이, MTV VMA에서 K-팝 새 역사
M
관리자
조회수
537
추천 0
2025.09.08
사회
“건진법사” 전성배, 4억1500만원 수수 의혹…특검, 구속 18일 만에 재판 넘겨
M
관리자
조회수
541
추천 0
2025.09.08
경제
“미국서 또 잡히면 안 된다” 최태원, 민주당에 비자쿼터·구조적 처방 요구
M
관리자
조회수
514
추천 0
2025.09.08
정치
“재판부를 법으로 갈아끼우자?” 박희승의 일침… 헌법·절차 논란 불붙다
M
관리자
조회수
551
추천 0
2025.09.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