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잿빛 철문 앞에서” —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혐의 영장심사 전말

1. 7월 9일, 재판정이 멈출 시간을 고른다

법정 시계는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에 맞춰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한다. 한때 ‘검찰총장 → 대통령’이라는 승승장구를 달렸던 인물이,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서초동 법원청사에 서게 된 것이다.

심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호송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머무른다. 통상 절차에 따라 그는 이곳에서 판사의 결정을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철문은 곧바로 닫히고, 기각되면 석방 조치가 즉시 이뤄진다. ‘하루 밤’ 혹은 ‘자유’, 운명이 갈리는 모래시계가 그곳에 놓인다.

특검은 “심사 종료 직후 유치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확정됐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경호·지지단체가 대거 법원 주변에 집결할 가능성이 커 경찰 2000여 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2. 헌정사 첫 ‘내란 영장’이 던진 파장

대통령을 향한 ‘내란’ 구속영장 청구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 정치권은 “심사 결과가 향후 정국 구도를 통째로 뒤흔들 것”이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에 무게를 두지만, 야권은 ‘정치적 사법화’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맞불을 놓는다. 여론 역시 ‘반분(半分)의 강’처럼 양극으로 갈라진 모습이다.

추가 변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해당 변호인이 특정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도 예고됐다. 예상치 못한 ‘문건 스캔들’이 영장심사 공방을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왕년의 특수부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남 판사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은, 마치 검(劍)을 쥐던 자가 방패 뒤로 숨는 아이러니”라고 평했다. 구속이든 기각이든, 7월 9일 밤은 대한민국 현대사 페이지를 다시 쓰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와그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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