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그리넷

사회

“잿빛 철문 앞에서” —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혐의 영장심사 전말

M
관리자
2025.07.08 추천 0 조회수 912 댓글 0

“잿빛 철문 앞에서” —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혐의 영장심사 전말

“잿빛 철문 앞에서” — 윤석열 前 대통령, 내란 혐의 영장심사 전말

 

1. 7월 9일, 재판정이 멈출 시간을 고른다

 

법정 시계는 2025년 7월 9일 오후 2시 15분에 맞춰졌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접 심문한다. 한때 ‘검찰총장 → 대통령’이라는 승승장구를 달렸던 인물이, 이제는 피의자 신분으로 같은 서초동 법원청사에 서게 된 것이다. 

 

심문이 끝나면 윤 전 대통령은 호송 차량을 타고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에 머무른다. 통상 절차에 따라 그는 이곳에서 판사의 결정을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철문은 곧바로 닫히고, 기각되면 석방 조치가 즉시 이뤄진다. ‘하루 밤’ 혹은 ‘자유’, 운명이 갈리는 모래시계가 그곳에 놓인다.

 

특검은 “심사 종료 직후 유치 장소가 서울구치소로 확정됐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았지만, 경호·지지단체가 대거 법원 주변에 집결할 가능성이 커 경찰 2000여 명이 배치될 예정이다.


 

2. 헌정사 첫 ‘내란 영장’이 던진 파장

 

대통령을 향한 ‘내란’ 구속영장 청구는 우리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다. 정치권은 “심사 결과가 향후 정국 구도를 통째로 뒤흔들 것”이라며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당은 ‘법 앞의 평등’을 강조하며 특검 수사에 무게를 두지만, 야권은 ‘정치적 사법화’라는 프레임을 앞세워 맞불을 놓는다. 여론 역시 ‘반분(半分)의 강’처럼 양극으로 갈라진 모습이다.

 

추가 변수도 있다. 구속영장 청구서 전문이 외부로 유출됐다는 의혹이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이를 “중대한 범죄”라고 규정하며 유출 경로를 추적 중이다. 해당 변호인이 특정될 경우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는 물론 형사 처벌도 예고됐다. 예상치 못한 ‘문건 스캔들’이 영장심사 공방을 더욱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왕년의 특수부 검사였던 윤 전 대통령이 구속 여부를 남 판사 앞에서 기다리는 장면은, 마치 검(劍)을 쥐던 자가 방패 뒤로 숨는 아이러니”라고 평했다. 구속이든 기각이든, 7월 9일 밤은 대한민국 현대사 페이지를 다시 쓰는 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 0

뉴스

전체 정치 경제 사회 생활/문화 IT/과학 세계이슈 연예 건강
세계이슈

이스라엘 내각, ‘1단계 정전’ 전격 승인…72시간 내 전원 송환 시계가 돈다

M
관리자
조회수 210
추천 0
2025.10.10
이스라엘 내각, ‘1단계 정전’ 전격 승인…72시간 내 전원 송환 시계가 돈다
세계이슈

“경주에서 결판” 트럼프, 中 대두 불매에 칼 빼들다

M
관리자
조회수 214
추천 0
2025.10.03
“경주에서 결판” 트럼프, 中 대두 불매에 칼 빼들다
세계이슈

“첫날부터 멈춘 워싱턴” — 상원, 임시예산 두 번 모두 좌초…3일 재표결 관측

M
관리자
조회수 258
추천 0
2025.10.02
“첫날부터 멈춘 워싱턴” — 상원, 임시예산 두 번 모두 좌초…3일 재표결 관측
세계이슈

“7년 만의 멈춤” 미 연방 행정 중단…돈·하늘·데이터가 동시에 흔들렸다

M
관리자
조회수 311
추천 0
2025.10.01
“7년 만의 멈춤” 미 연방 행정 중단…돈·하늘·데이터가 동시에 흔들렸다
세계이슈

“영구 핵보유” 주장에 맞선 외교부 메시지: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기준점’

M
관리자
조회수 270
추천 0
2025.09.30
“영구 핵보유” 주장에 맞선 외교부 메시지: 한반도 비핵화는 여전히 ‘기준점’
세계이슈

“보고 싶다”는 열기, 통제가 못 따라갔다… 카루르 유세 압사 참사

M
관리자
조회수 294
추천 0
2025.09.29
“보고 싶다”는 열기, 통제가 못 따라갔다… 카루르 유세 압사 참사
세계이슈

“10월 1일, 계산대가 바뀐다” 트럼프의 품목별 관세 폭주, 한국 수출에 드리운 그늘

M
관리자
조회수 332
추천 0
2025.09.28
“10월 1일, 계산대가 바뀐다” 트럼프의 품목별 관세 폭주, 한국 수출에 드리운 그늘
세계이슈

“불씨는 우리가 아니다” — 페제시키안, 트럼프식 중동전략 직격…NPT 이탈은 선 긋다

M
관리자
조회수 325
추천 0
2025.09.27
“불씨는 우리가 아니다” — 페제시키안, 트럼프식 중동전략 직격…NPT 이탈은 선 긋다
세계이슈

“10월 1일 시작” 외산 대형트럭 25% 관세…트럼프, 안보 논리로 정면 돌파

M
관리자
조회수 393
추천 0
2025.09.26
“10월 1일 시작” 외산 대형트럭 25% 관세…트럼프, 안보 논리로 정면 돌파
세계이슈

댈러스 ICE 시설 총격 3명 사상… 트럼프 “좌파가 법집행을 괴물로 만들었다”

M
관리자
조회수 276
추천 0
2025.09.25
댈러스 ICE 시설 총격 3명 사상… 트럼프 “좌파가 법집행을 괴물로 만들었다”
세계이슈

“임신 중 타이레놀” 자폐 유발 논란…정책·과학·한국 대응 한눈에

M
관리자
조회수 259
추천 0
2025.09.24
“임신 중 타이레놀” 자폐 유발 논란…정책·과학·한국 대응 한눈에
세계이슈

트럼프 발언에 흔들린 임신부들…美 의료계 "타이레놀 여전히 안전"

M
관리자
조회수 309
추천 0
2025.09.23
트럼프 발언에 흔들린 임신부들…美 의료계 "타이레놀 여전히 안전"
세계이슈

“H-1B 10만 달러” 충격파…실리콘밸리 비상 걸렸다

M
관리자
조회수 354
추천 0
2025.09.22
“H-1B 10만 달러” 충격파…실리콘밸리 비상 걸렸다
세계이슈

“H-1B 연 10만달러” 초강수… 한국 기업, 미국 사업 시계 더 흐려졌다

M
관리자
조회수 399
추천 0
2025.09.21
“H-1B 연 10만달러” 초강수… 한국 기업, 미국 사업 시계 더 흐려졌다
세계이슈

“경주에서 판이 커진다” 미·중 정상, APEC 회동 합의… 틱톡·무역·안보까지 줄다리기

M
관리자
조회수 375
추천 0
2025.09.20
“경주에서 판이 커진다” 미·중 정상, APEC 회동 합의… 틱톡·무역·안보까지 줄다리기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