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 차림 두 차례 거부” 확인…구치소 CCTV 본 민주당, 무엇을 봤나

자극적 헤드라인

“강제력? 나에게 못 행사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9월 1일 경기도 의왕의 서울구치소를 찾아 폐쇄회로 영상 기록을 확인한 뒤 내놓은 요지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위원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서 속옷 차림으로 응하지 않으며 절차를 가로막았다”고 브리핑했다. 반면 국민의힘 위원들은 현장 검증에 참석하지 않았다. 

1. 현장: 무엇이 촬영됐고, 누가 열람했나

법사위 다수당 몫으로 꾸려진 방문단은 CCTV 영상을 통해 1·2차 집행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1차 시도에 대해선 “침상에 누운 상태에서 집행을 거부하며 변호인 접견을 요구했다”는 취지의 설명이 나왔다. 2차 시도에 관해선 “의자에 앉아 성경으로 보이는 책을 읽는 모습에서 출정을 요구받았으나 계속 거부했다”는 진술이 덧붙었다. 특검 측의 절차 고지가 있었다는 점과 과도한 물리력 행사는 없었다는 판단도 함께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는 “강제집행을 방해한 것은 피의자와 변호인 측이었다”고 주장했고, “2차 집행 과정에서 부상했다”는 반론에 대해선 “영상으로는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같은 자리에서 조국혁신당 의원은 “공권력의 권위가 흔들렸다”는 평가까지 내놨다. 

2. 쟁점: 절차·저항·공개 여부

절차 적법성을 둘러싼 해석은 여전히 팽팽하다. 여당 불참 속 진행된 현장 검증이 정치적 편향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방문단은 “인권침해나 무리한 집행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요컨대, ‘영장 집행 시도—고지—거부—재시도’의 타임라인은 대체로 확인되지만, 그 의미 부여는 정파에 따라 엇갈린다. 

저항의 양상은 상징적 장면으로 요약된다. 속옷 차림, 반말성 항변, “강제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발언, 그리고 성경으로 추정되는 서적. 지지층엔 ‘권리 행사’로, 반대편엔 ‘공권력 농락’으로 읽힌다. 다만 방문단은 “강제집행을 가로막은 핵심 축이 변호인단의 버팀이었다”고 강조했다.

CCTV 공개는 다음 분기점이다. 열람 사실은 확인됐지만 대외 공개 여부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영상이 일반에 풀릴 경우,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피의자 인권, 국민 알 권리 사이의 균형 문제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관전 포인트: 법과 장면 사이

정치의 언어는 장면을 소비한다. 격식 없는 복장과 종교서적, 강한 어투는 카메라 앞에서 메시지로 전환된다. 하지만 법은 장면이 아니라 조문과 사실관계 위에서 움직인다. 향후 쟁점은 △영장 고지와 제시, △변호인 접견 보장 범위, △현장 지휘권 행사와 물리력 기준, △거부·방해의 법적 책임으로 수렴한다. 이번 열람이 단지 ‘화면 묘사’를 넘어, 행위의 법적 성격을 가르는 근거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마무리

요약하면, 두 차례 집행 시도 모두 거부, 과잉집행 정황은 부인, 변호인단의 방해 논란, 영상 공개 여부 보류가 오늘의 키워드다. 여야의 해석 전선이 정리되는 대로, 후속 절차와 공개 범위가 정치 지형에 파문을 낼 가능성이 크다. “장면의 정치”를 넘어 “절차의 법리”로 갈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