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족쇄 완전 해제’ 이재용 무죄 확정…재계 ‘숨통 트였다’

1. 재계 안도의 숨

국내 산업계를 짓눌러오던 거대한 암운이 마침내 걷혔다. 대법원이 17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무죄를 확정함으로써, 10년에 달했던 법적 불확실성은 역사 속 기록으로만 남게 됐다. 재계는 일제히 “숨통이 트였다”는 반응을 쏟아내며, 그가 반도체·배터리·AI 등 초격차 전략에 전념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대한상공회의소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이번 결정은 첨단 산업의 치열한 글로벌 전쟁터에서 한국 기업에 씌워졌던 족쇄를 끊어낸 사건”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삼성의 공격적 R&D와 장기 투자가 국가 경제에 새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경제인협회 이상호 경제산업본부장도 “사법 리스크 해소로 경영 시계가 정상화됐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가팔라지는 시점에서, 삼성의 기민한 의사결정이 국내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지렛대가 될 것이란 기대다.

2. 10년 분쟁의 종결

이번 선고로 이 회장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싼 ‘경영권 승계’ 논란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졌다. 합병 비율의 불공정성과 회계 부정 의혹이 핵심이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모두 “주주 이익을 해쳤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2020년 기소 이후 5년 만의 결론이자, 2016년 국정농단 사태부터 이어진 긴 법정 공방의 마침표다.

삼성 측 법률대리인은 “합병과 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의 적법성이 최종 확인됐다”며 “긴 심리를 통해 드러난 사법 정의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재계는 이 판결을 ‘잠금장치를 풀어준 열쇠’에 비유한다. 국제 공급망 재편, 반도체 수급 불안, 자본시장 긴축 등 난제 속에서, 삼성의 대규모 투자 의사는 한국 경제에 대한 신뢰 회복 신호로 읽힌다.

시장 일각에서는 대규모 인수합병이나 해외 생산기지 확충이 곧 가시화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글로벌 투자자들이 ‘법적 불확실성’ 요인을 할인 요소에서 제거하게 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재평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거칠 것 없는 R&D 행보가 시작되는 만큼, 향후 삼성의 전략적 선택이 세계 기술 지도를 어떻게 다시 그려낼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