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통상 격돌, 관세협상 전선 6개 분야로 대폭 확대

1. 합의 범위 확장 배경

최근 제주도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통상장관회의를 계기로, 한국과 미국 간 관세협상이 한층 가속화되는 양상이 드러났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미 양국 간 통상 이슈를 세부적으로 검토했고, 기존 협의 의제를 세 갈래에서 여섯 갈래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이러한 조치로 인해 양국은 균형무역, 비관세장벽, 경제안보, 디지털 교역, 원산지 규정, 상업적 고려 등 더욱 구체적이면서 폭넓은 주제를 다룰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관세 면제 기간이 만료되는 7월 8일을 전후해 합의를 마무리하고 싶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국가별 면제 조치를 이후에도 추가 연장할지 여부는 이번 회담에서 깊이 논의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측은 “물리적 시한 안에 협상을 마치는 것이 일차적 목표”라는 입장을 강조했지만, 미국 측은 여러 국가를 동시에 조정해야 하는 복합적 과제를 안고 있어 실무 협의에서 변수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 디지털 협력과 산업별 진전

이번 합의 범위에는 디지털 교역도 새롭게 편입됐다. 글로벌 플랫폼사의 지도 데이터 반출이나 클라우드 서비스 규정 등이 대표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온다. 한국은 미래 산업으로 급부상하는 디지털 통상 분야에서 역량을 키우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반면, 미국은 자국 기업의 세계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입장이기에 양국 간 협상이 긴장감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선업 협력은 별도 경로로 논의된다. 한국 조선업계가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상황에서, 양국은 기술 이전 및 공동투자 기회를 살피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업은 일반 관세 협상과는 결이 다르므로, 독자적인 트랙을 통해 시너지를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투자 협력과 경제안보 측면에서는 원자재 공급 안정화 방안이 주요 과제로 지목되고 있다.

한편, APEC 21개 회원국은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다자무역협력에 대한 의견을 집약했다. 공동선언문에서는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투자 환경 조성을 지지한다는 취지가 담겼으나,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구체적 비판이나 단체 행동 등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는 미국과의 관세 문제에 있어서 다른 회원국도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