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태도 급반전에 증시 들썩…‘상법 개정’ 촉발한 72시간의 전쟁
여야 태도 급반전에 증시 들썩…‘상법 개정’ 촉발한 72시간의 전쟁
1. 정치권의 급류
기업 지배구조를 뒤바꿀 ‘상법’이 불과 사흘 만에 고속도로를 탔다. 그간 “기업 옥죄기”라며 고개를 저어 왔던 국민의힘이 1일 돌연 “논의 테이블에 앉겠다”고 몸을 돌렸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악습을 제어하기 버겁다”라며 여야 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끝나는 6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 통과를 이미 벼르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인 ‘이사 충실 의무 범위 확대안’을 비롯해 전자주총 전면 도입, 감사위원 3% 의결권 제한 등이 패키지에 담겼다. 국민의힘은 “3% 룰과 집중투표 강화는 과하다”는 단서를 달았지만, 법사위 문턱을 넘기 위한 입장 차 좁히기에 착수한 모양새다.
여당의 회전엔 정치적 셈법도 깔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상증자와 태광산업 EB 발행 논란처럼 ‘개미’가 분노한 사건을 방관했다간 표심을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이다. 경제단체 간담회에서 “우려가 나오면 손질 가능하다”는 민주당 메시지는 협상 여지를 넓히는 무대 장치로 읽힌다.
2. 주식시장 반응
정치권의 깜짝 변신은 곧장 주가에 반영됐다. 1일 오후 2시 30분, 코스피 지주사 지수는 날개를 단 듯 솟구쳤다. HS효성이 상한가(29.93%)에 꽂혔고, SK·한화·DL·LS 등 주요 지주사가 두 자릿수 급등세를 연출했다. 시장에선 “주주 권리를 두텁게 해줄 제도적 안전망이 기대감을 자극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증권가 한 애널리스트는 “물꼬가 트이면 지배구조 할인(코리아 디스카운트)을 해소할 신호탄이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 전까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지만, 통과 시 대형 지주사 몸값이 재평가될 공산이 크다”고 진단했다. 반면 재계는 “선의의 경영 판단까지 소송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경고음을 놓치지 않았다.
‘72시간의 전쟁’은 결국 정치‧시장 이해관계가 얽힌 복합 방정식이다. 다만 관전 포인트는 하나다. 국회 본회의장 문이 열리는 3일, 개정안이 실제 표결까지 직행할지 여부다. 법이 바뀌면 한국 기업지배구조의 시곗바늘이 다시 빨라질 것이고, 미뤄지면 기대감에 올라탄 주가가 단숨에 되돌림을 맞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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