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경제
이재명 정부, 금융당국 첫 지휘부 확정…이억원-이찬진 ‘투톱 체제’ 가동
M
관리자
조회수
258
추천 0
2025.08.13
정치
이재명 정부 5개년 청사진 발표…123개 과제·23개 전략 공개
M
관리자
조회수
280
추천 0
2025.08.13
사회
김건희 구속심사 종료…밤늦게 운명 가를 법원 판단 임박
M
관리자
조회수
318
추천 0
2025.08.12
경제
삼성전자, 세계 최초 마이크로 RGB TV로 기술 초격차 선언
M
관리자
조회수
311
추천 0
2025.08.12
정치
李대통령, 취임 82일 만에 트럼프와 첫 정상회담
M
관리자
조회수
239
추천 0
2025.08.12
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M
관리자
조회수
309
추천 0
2025.08.11
경제
5000만원 이하 연체자, 올해 안 갚으면 신용이력 '싹' 지워준다
M
관리자
조회수
314
추천 0
2025.08.11
정치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취임 후 최저치 기록…이유는?
M
관리자
조회수
265
추천 0
2025.08.11
사회
헌정사 첫 동시 구속? 김건희 구속심사, 12일 열려
M
관리자
조회수
266
추천 0
2025.08.10
경제
포스코이앤씨 사고 현장 긴급 점검…장인화 회장, “원인 뿌리까지 파헤친다”
M
관리자
조회수
277
추천 0
2025.08.10
정치
안철수, 전한길 정면 비판…“당 존립 위협하는 길”
M
관리자
조회수
323
추천 0
2025.08.10
정치
TK 합동연설장을 뒤집은 ‘배신자’ 함성…전한길 돌출 행동에 당권주자들 “제지 필요”
M
관리자
조회수
328
추천 0
2025.08.08
사회
‘증거는 숨길 수 없었다’…김건희 핵심 측근 이종호 전격 구속
M
관리자
조회수
429
추천 0
2025.08.06
경제
‘규제 덩어리’에 숨 막힌 기업, 정부 “싹 뜯어고친다”
M
관리자
조회수
380
추천 0
2025.08.06
정치
“차명거래 파문, 책임 지겠다” ― 이춘석 의원 전격 탈당·법사위원장 사임
M
관리자
조회수
356
추천 0
2025.08.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