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김건희 특검, 848쪽 의견서로 구속영장 심사 정면 돌파
1. 848쪽 의견서로 맞불…특검의 승부수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전례 없이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첫 제출본만 해도 572쪽에 달했고, 여기에 276쪽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848쪽이라는 방대한 문서가 완성됐습니다. 이 안에는 피의자 신문조서, 사진 자료, 그리고 구속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각종 증거가 대거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 측은 이를 통해 김 여사의 혐의를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영장 발부가 불가피하다는 점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특히,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인지 정황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이 핵심 근거로 제시될 가능성이 큽니다.
2. 법정 전략과 인력 구성
내일 열리는 심사에는 특검보 대신 실무를 맡아온 한문혁 부장검사와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검사 등 8명의 실무진이 참석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토대로 정밀한 진술과 논리를 전개해, 재판부를 설득하는 데 총력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팀은 주변 집회로 인한 안전 문제를 이유로, 구속 시 수감 장소를 서울구치소가 아닌 남부구치소로 변경해 달라는 신청서도 함께 냈습니다.
3. 김 여사 측 반박 논리
반면, 김 여사 측은 구속 사유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범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논리를 전면에 내세울 방침입니다. 심사에서도 이러한 입장을 반복하며, 영장 기각을 끌어낼 전략입니다.
양측의 주장이 법정에서 정면으로 맞붙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질 것
댓글 0
뉴스
생활/문화
“찜통더위와 국지성 소나기”…29일 전국 날씨 전망
N
M
관리자
조회수
5
추천 0
2025.08.29
사회
권성동, 불체포특권 내려놓고 구속 심판대 오르다
N
M
관리자
조회수
3
추천 0
2025.08.29
경제
서울 아파트 거래량 급락…대출규제 직격탄 맞았다
N
M
관리자
조회수
5
추천 0
2025.08.29
정치
장동혁 "단독회담 전제"에 민주당 "계엄 사과부터"…대통령 회동 성사 불투명
N
M
관리자
조회수
8
추천 0
2025.08.29
세계이슈
김정은, 시진핑·푸틴과 톈안먼 나란히…새 외교 무대의 시작
M
관리자
조회수
36
추천 0
2025.08.28
IT/과학
SKT 개인정보 대참사…2,324만 명 정보 유출에 1,347억 과징금
M
관리자
조회수
57
추천 0
2025.08.28
생활/문화
폭염과 소나기 공존, 주말 앞둔 날씨 변수
M
관리자
조회수
30
추천 0
2025.08.28
사회
한덕수 영장 기각... 내란 방조 수사 향방 불투명
M
관리자
조회수
23
추천 0
2025.08.28
경제
“범죄 각본 속 주인공이 되지 마라”…경찰, 보이스피싱 경고 영상 전격 공개
M
관리자
조회수
30
추천 0
2025.08.28
정치
민주당-법무부 갈등, 검찰개혁 두고 긴장 고조
M
관리자
조회수
35
추천 0
2025.08.28
IT/과학
2분기 랜섬웨어 피해 급등… 소비자 서비스까지 치명타
M
관리자
조회수
55
추천 0
2025.08.27
생활/문화
APEC, 문화산업을 핵심 성장 동력으로…20개국 공동 성명 발표
M
관리자
조회수
55
추천 0
2025.08.27
사회
“한덕수 구속 갈림길”…법원 판단 임박
M
관리자
조회수
51
추천 0
2025.08.27
경제
“비닐봉지 대신 절연테이프” 내달부터 보조배터리 기내 규정 확 바뀐다
M
관리자
조회수
45
추천 0
2025.08.27
정치
“한미 조선업 대역전극” 한화, 7조 원 투자로 美 시장 재편 예고
M
관리자
조회수
57
추천 0
2025.08.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