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서 韓-美 의회 맞손, 주한미군 철통 유지 재확인”

1. 회의 배경

아시아 지역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22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는 올해도 다양한 분야의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가운데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현지를 찾았고, 미국 상·하원 대표단과 일련의 면담을 진행하며 더욱 주목받았다. 특히 이번 만남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정세 변화 속에서 양국 간 신뢰를 재확인하는 상징적 의미를 담았다.

2. 미 상·하원 대표단 등장

미국 측 인사로는 상원에서 피트 리케츠 공화당 의원과 태미 덕워스 민주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존 물레나·브라이언 매스트 공화당 의원과 그렉 스탠튼 민주당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각 당을 대표해 여러 현안을 경청하고, 한미 양국의 상호 이익을 도모할 논의에 적극 참여했다. 그들은 오랫동안 ‘가장 견고한 동맹’이라 불리는 한미관계가 앞으로도 공고해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3. 주한미군 유지와 확장억제

이번 면담에서 조창래 실장은 지난 70여 년간 한반도와 주변 지역 안정을 지켜온 양국 동맹을 언급하며, 향후에도 주한미군 약 2만 8500명이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측의 튼튼한 연합방위태세가 역내 질서를 유지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고 짚었다. 이에 대해 미 상·하원 대표단은 미국의 모든 전력을 활용해 한국을 방어하겠다는 확장억제 공약을 확고히 재확인했고, 주한미군의 중요성에 대한 초당적 지지를 지속하겠다고 답했다.

4. 조선·방산·AI 협력 가속

조 실장은 방위산업 분야의 협력 역시 주목받고 있다고 언급하며, 특히 조선산업과 유지·보수·관리(MRO) 분야에서의 파트너십이 크게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자율화와 인공지능(AI), 유·무인 복합체계 등 첨단기술 개발에 한미가 함께 나설 필요성을 역설했다. 미국 측에서도 2025년 국방수권법에서 한미 방산협력 확장을 공식 명문화한 사실을 거론하며, 의회 차원에서 적절한 법적·제도적 지원을 약속하겠다고 밝혔다.

5. 러-북 연계에 대한 우려

양국은 최근 더욱 노골화된 러시아와 북한 간의 교류가 단순히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적 안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동 보조를 맞춰 이를 억제하고, 필요한 경우 제재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장기적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응이라며, 서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6. 동맹 발전의 의미

이번 만남을 통해 드러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미동맹이 군사적 수준을 넘어 경제, 과학기술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양국 의회가 함께 걸어온 길이 동맹에 결정적 기여를 했으며, 이제 미래지향적 협력 구도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이뤘다. 상호 호혜와 공동 발전을 목표로, 양국은 앞으로도 유기적인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