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목에서 날개로” 무죄 확정 후 삼성, 한국경제 도약의 점화 스위치를 켜다

1. 대법원 판결, 왜 중대 전환점인가

17일 오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게 제기된 부당합병 및 회계처리 의혹에 대해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했다. 불확실성의 안개에 가려 있던 삼성전자 앞길이 드디어 환히 트였다는 의미다. 경영계의 대표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즉각 “사법리스크 해소는 반가운 소식”이라며 고무적인 반응을 내놨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을 “국가 대표 기술기업이 잃어버린 시간을 되찾을 기회”로 해석한다. 그간 진행 중이던 신규 투자·인수합병 검토가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무엇보다 국내외 기관투자가들이 머뭇거렸던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일시에 제거됐다는 효용이 크다.

2. 치열해진 글로벌 기술 전쟁 속 과제

AI와 초미세 반도체를 둘러싼 세계적 각축전은 단순한 기업 경쟁을 넘어 ‘총성 없는 경제 안보전’으로 확장 중이다. 미국의 반도체지원법(Chips Act) 이후 촘촘해진 공급망 재편, 유럽의 보조금 정책, 중국의 자국 기술 장려책까지― 어느 쪽도 빈틈을 허용하지 않는다. 여기에 무역규제·고금리·저성장이라는 삼중고가 동시에 기업을 짓누른다.

경총은 “국가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한 박자 앞선 투자와 과감한 기술 혁신으로 세계 시장 우위를 다시 증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실제로 메모리 초격차, 시스템 반도체 확장, 차세대 AI 인프라 구축 등은 한국 산업 전반의 파급력을 좌우할 열쇠다. 이는 결국 새로운 성장 모멘텀과 일자리 창출로 귀결될 수 있다.

재계 관계자는 “리더 한 사람의 족쇄가 풀린 것이 아니라, 한국경제가 묶여 있던 사슬의 한 고리를 끊어낸 셈”이라고 비유했다. 이 회장이 앞으로 어떤 ‘빅베팅’으로 응답하느냐에 따라 한국 산업 지형이 다시 그려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