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또 잡히면 안 된다” 최태원, 민주당에 비자쿼터·구조적 처방 요구

1. 무엇이 논의됐나

대한상공회의소와 더불어민주당이 서울 중구 대한상의 회관에서 경제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댔다. 회의는 공개 발언 뒤 비공개로 전환됐고, 산업·노동·법제 전반에 걸친 현장형 제안이 집중적으로 오갔다. 경제계는 특히 철강·석유화학 등 침체 업종의 연착륙을 위해 정책적 뒷받침을 주문했고,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과도한 경제형벌 규정의 정비를 요청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래된 규제 장치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는 자성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정책위원회와 합동 검토를 약속하며, 속도 조절이 필요한 과제는 재계와 소통해 방향과 시점을 조율하겠다고 밝혔다.

2. 왜 지금 이 얘기인가

불씨는 미국 조지아주의 한국인 구금 사안이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봉합은 됐지만, 근본 처방 없이면 동일한 위험이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지 인력 비자쿼터의 안정적 확보와 제도적 재발 방지책을 공식 요청했다. 한마디로, ‘사후 진화’에서 ‘사전 차단’으로의 전환이다.

그는 동시에 한국 경제가 수출 의존 성장의 피로를 겪고 있다며 새로운 성장 로드맵을 예고했다. 대한상의와 경제단체들이 연중 수시 제안—연말 종합안의 투트랙으로 정책 패키지를 만들어 정당·정부에 순차 전달하겠다는 구상이다.

핵심 쟁점, 다른 각도에서 보기

첫째, 해외 리스크 관리다. 글로벌 생산거점이 늘어날수록 현지 법규·노동·이민 이슈가 얽힌다. 이번 구금 사태는 단순 사건이 아니라 공급망 안전망의 약한 고리를 드러낸 신호다. 비자쿼터와 안전 프로토콜은 “보험”이자 “회복탄력성(R)” 확보 장치다.

둘째, 산업 전환의 속도다. 철강과 석화는 친환경·저탄소 전환의 충격이 큰 업종이다. 경제계가 강조한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전환 특별법’은 전기로 확대, 수소환원제철, 스크랩 순환 등 투자-인허가-인프라를 패키지로 엮어 병목을 끊는 스위치 역할을 노린다.

셋째, 법제 균형이다. 상법·노조법 개정 논의는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경영 자율성 사이의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다. 경제계는 자사주 소각 등 민감 사안의 시장 충격 최소화를 주문했고, 정당은 시장과 대화하며 속도 조절을 공언했다.

현장 분위기와 후속 로드맵

회의장은 산업별 책임자들이 총출동해 실무형 논의를 펼친 것이 특징이다. 반도체, 배터리, 철강, 화학 등 핵심 밸류체인의 현장 감각이 정책 테이블에 본격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읽힌다. 당 지도부는 “2주 내 1차 피드백”을 예고했고, 연내 재점검 회동을 제안했다. 사건·사고를 지연된 조치로 수습하던 관행에서, 사전 점검—정책 보완—현장 테스트로 이어지는 루틴화된 대응을 구축하려는 모양새다.

요약하면, 이번 만남은 안전·법제·산업전환이라는 세 갈래의 과제를 한 자리에서 엮은 ‘리스크 통합관리’ 실험이었다. 비자쿼터로 사람의 이동을, 특별법으로 설비와 기술을, 법제 정비로 제도 신뢰를 각각 다듬는다면, 한국 기업의 대외 충격 내성은 한 단계 높아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