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운명의 날, 이재명 대법 판결 생중계된다 - 공직선거법 3심
5월 1일 운명의 날, 이재명 대법 판결 생중계된다
1. 선고 생중계의 의미
대법원이 5월 1일 오후 3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판결을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사건 접수 뒤 불과 34일 만에 기일을 확정한 것은 기존 6·3·3원칙(1심 6개월·2·3심 각 3개월)을 크게 앞당긴 이례적 결정이다.
법원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누구나 생중계로 선고 장면을 시청하도록 배려했으며, 피고인 출석 의무가 면제돼 이 후보는 법정에 나오지 않는다.
이번 공개 재판 방식은 재판 투명성 강화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동시에 고려한 결과로 평가된다.
2. 쟁점과 향후 전망
본 사건은 2021년 경기도지사 재임 중 이 후보가 국정감사와 방송에서 故 김문기 전 개발처장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가 뿌리다. 1심은 유죄로 보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으나, 2심은 이를 모두 뒤집고 무죄를 확정했다.
최종 선고에서는 대법관 12명 중 과반인 7명 이상 의견에 따라 다수의견이 결론을 이끈다. 상고기각 시 무죄가 확정되고, 파기환송이 결정되면 2심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진행한다.
법조계는 이번 판결이 대선판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며, 무죄 확정 시 이 후보는 사법 리스크에서 완전히 벗어나 선거운동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파기환송 결정은 추가 재심리 절차를 거치며 정치 일정에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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