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신청 방법 지원 대상 내용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제도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지속적인 돌봄 부담을 덜어주고 정서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된 지원 프로그램이다.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동안 일시적으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보호자에게 휴식과 여가의 시간을 보장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사업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2조(휴식지원 등)를 근거로 국가와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으며{

중앙 및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통해 전국적으로 운영된다. 아래에서는 2025년 현재 본 제도의 지원 대상, 서비스 내용, 신청 절차, 지역별 운영 현황, 그리고 최근 정책 동향과 예산 변화를 정리한다.

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 이 사업의 대상은 발달장애인 당사자와 그 가족이다. 여기서 발달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상 지적장애인 또는 자폐성장애인을 의미하며, 장애인 등록이 된 경우뿐 아니라 만 9세 미만의 영유아로서 지적·자폐성 발달지연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의사 소견서나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로 증빙하여 신청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부모나 형제자매, 조부모 등 가족 구성원이라면 모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보호자나 당사자가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을 할 수도 있다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첫째, 이미 다른 법령이나 국가 예산으로 유사한 가족휴식지원 서비스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중복 지원을 피하기 위해 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2에 따라 장애인 등록한 재외동포나 외국인은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는 지원의 범위를 국내 거주 국민으로 한정하고 예산의 효과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조치이다.

우선 지원 기준: 가족휴식지원 서비스는 예산 범위 내에서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제공되므로,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몇 가지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선정된다. 우선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가점이 부여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가정이 우선 지원된다 또한 한 가정에 두 명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형제자매 등)나 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에서 가족휴식 지원이 필요하다고 권고된 경우에도 우선 선정된다. 아울러 과거 한 번도 가족휴식지원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가구에게 기회가 우선 부여되며, 반면에 전년도에 이미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가구나 현재 발달장애인과 별도 거주 중인 가족은 우선순위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기준을 통해 보다 지원이 시급한 가정에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고 있다.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

가족휴식지원 사업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게 다양한 형태의 휴식과 여가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프로그램 종류는 크게 힐링캠프, 테마여행, 자율여행의 세 가지로 나뉘며, 참여 가정은 이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각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은 다음 표와 같다:

이들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경우, 정부는 여행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1인당 정해진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구체적으로 당일치기 여행에는 1인당 7만5천 원, 1박 2일 여행에는 15만 원, 2박 3일 일정에는 24만 원을 최대 지원하며 만약 실제 여행 경비가 지원 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참가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가족 구성원 각각에 대해 해당 금액만큼 지원되므로 인원수에 따라 지원 총액이 결정된다. 한편 여행 진행 중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돌봐줄 인력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수행기관에 돌보미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전문 돌보미나 자원봉사자가 동행하여 장애 당사자의 활동을 보조함으로써 보호자는 보다 자유롭게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과 함께 여행지에 동행한 돌보미가 현장에서 발달장애인 당사자만을 위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필요 시 가정에 머무르며 돌봄을 제공하는 방식 등 상황에 맞춘 지원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서비스 내용 전반을 통해 발달장애인 가족이 일상에서 벗어나 재충전하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심리적 안정과 유대감을 높일 수 있도록 돕는다.

신청 방법 및 절차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정해진 기간에 신청을 해야 한다. 보통 각 지역별 수행기관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서 참가자 모집 공고를 내므로, 거주지 기준으로 해당 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이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1. 신청 접수: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발달장애인 본인이나 가족, 또는 법정 대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의 수행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한다신청 시에는 소정의 참가신청서와 개인정보 제공·이용 동의서를 작성해야 하며, 장애 여부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한 서류를 함께 제출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이 필수 서류이며, 해당 시 우선지원 대상임을 증명하는 자료도 첨부해야 한다
2. 상담 및 확인: 신청을 받은 사업 수행기관 담당자는 우선 제출 서류를 바탕으로 대상자의 적격 여부를 확인한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의 장애 유형 및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장애인등록증, 복지카드 확인) 가족관계 서류를 통해 보호자와의 관계 및 동거 여부 등을 검토한다 필요한 경우 신청 가정과 유선 또는 대면 상담을 진행하여 서비스 필요성 등을 파악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제출된 서류 원본은 프로그램 종료 후 지역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전달되어 개인정보 보호 지침에 따라 폐기된다
3. 대상자 선정 및 통지: 사업 수행기관은 확인된 신청자들을 앞서 언급한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선정 결과는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되며, 선정된 가족은 안내된 일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한편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와 지자체(시·도)는 수행기관이 보고한 대상자 명단을 취합·관리하며, 동일 연도 내에 한 가정이 중복으로 여러 지역에서 서비스를 받는 일이 없도록 점검한다또한 우선순위 적용이 제대로 되었는지도 재확인하여 사업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관리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선정된 가족은 안내에 따라 여행 일정 준비, 오리엔테이션 참석 등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신청 👉

각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현황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사업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모두 시행되고 있으며, 각 지역별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 여건에 맞게 운영되고 있다. 중앙장애아동·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현재 전국에서 총 38개 수행기관이 선정되어 가족휴식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대체로 한 개 시·도 당 1개 이상의 기관이 사업을 맡고 있으며, 인구 규모가 큰 지역일수록 복수의 수행기관을 운영하거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각 지역 수행기관은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바탕으로 자체적인 프로그램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기본적인 지원 내용은 동일하지만, 지역별로 구체적인 프로그램 종류나 운영 시기, 모집 인원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지역은 가족캠프 위주로 연 2~3회 운영하고, 다른 지역은 소규모 테마여행을 수시로 진행하는 등 다양하다. 따라서 이용을 희망하는 가족은 거주 지역의 발달장애인지원센터 또는 수행기관에서 공지하는 안내문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청기간, 제공되는 세부 서비스, 참가 비용 지원내용 등이 기관별로 상이하므로 공식 웹사이트나 지역 사회복지 관련 채널에 게시되는 모집 공고를 통해 최신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지역별 운영 예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2025년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세종시장애인부모회가 지정되어 있다. 세종시는 가족들의 관계 회복과 여가 충전을 위해 자율여행 프로그램인 “여행한조각”과 가족 캠프 프로그램 “함께글램핑” 및 “가을바캉스”를 기획하여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 이는 가족이 주도적으로 여행 일정을 짜는 자율여행과 전문 캠핑 시설에서 진행되는 숙박형 캠프를 모두 제공하여, 다양한 니즈를 충족하려는 지역 사례이다. 또 다른 예로 서울특별시에서는 (사)서울장애인부모연대가 가족휴식지원 사업 수행을 맡아, 장애인 부양으로 지친 가족들에게 정서적 환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힐링캠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이처럼 각 지역의 장애인 부모회나 복지관, 지원센터 등이 중심이 되어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모두 발달장애인 가족에게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준다는 데 있다.

최근 정책 동향 및 예산 변화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제도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전반에 대해 최근 몇 년간 정부의 관심과 투자가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 평생돌봄 강화대책”에서는 발달장애인과 가족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면서 관련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하였다. 그 결과 2023년도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은 전년도보다 약 21.5% 증가한 2,528억 원 규모로 편성되었다. 

이어서 2024년도 예산 역시 전년 대비 약 1,000억 원 이상 늘어난 약 3,577억 원이 책정되었으며 2025년도 예산안은 여기에 다시 452억 원가량 증액된 4,030억 원 수준으로 편성되어 국회에서 확정되었다. 이러한 예산 증가는 발달장애인 주간·방과후 활동서비스 확대,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인상,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는데, 가족휴식지원 사업 역시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데 힘입어 더 많은 가족들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가족돌봄 부담이 가장 큰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을 위한 정책적 보완 장치들도 최근 도입되고 있다. 기존의 가족휴식지원 사업이 단기간의 여행 및 캠프로 휴식을 제공하는 반면, 24시간 상시 돌봄이 필요한 중증 발달장애인 가정에는 보다 전문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정부는 “24시간 개별 1:1 돌봄센터”와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였다. 2023년에는 광주광역시에서 해당 돌봄센터를 시험적으로 설치·운영하였고, 2024년부터는 이를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여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이 돌봄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발달장애인 당사자를 전문시설에서 1:1로 맡아 돌봐 줌으로써, 부모에게는 밤낮없이 지속되던 돌봄에서 벗어나 충분한 휴식 시간을 보장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신규 사업에 2023년 약 15억 원이던 예산을 2024년에 172억 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지원 인원도 20명에서 340명으로 늘리는 등가족 지원 정책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최중증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설치,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확대 등의 정책은 가족휴식지원 제도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전반적인 발달장애인 돌봄 부담 경감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으로 장애인 단체와 부모 연대 등에서는 여전히 가족휴식지원 예산과 이용 기회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가구 수 대비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여 일부 지역에서는 경쟁률이 높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5년도 예산에도 발달장애인 지원 분야의 증액을 반영하였으나, 당사자 가족들의 체감적 지원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서비스 공급량 확대와 프로그램 다양화가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제도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한층 발전되어, 발달장애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 증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출처

• 보건복지부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 (장애인 정책 사업 소개)
• 중앙발달장애인지원센터 – 가족휴식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및 이용 방법)
• 한국장애인개발원 디딤돌 웹진 –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소개 (2023)
• 세종특별자치시 공지사항 – 2025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모집 안내
• 더인디고 뉴스 – 2025년 장애인 예산안: 발달장애인 지원예산 증액 내용
• 발달장애인 정보플랫폼 보다 – 2024년 달라지는 장애인 복지정책 (24시간 돌봄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