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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금액

관리자

2025.06.23 추천 0 조회수 3 댓글 0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 조건 신청 방법 금액

제도 개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 이후에도 숙련 인력이 일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도입한 계속고용제도를 지원하는 대표적 고용안정 정책이다.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 정년을 연장·폐지하거나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면 인당 월 30만 원의 현금이 분기별로 지급된다. 결과적으로 기업은 인력손실을 줄이고, 근로자는 경력과 소득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다.

신청 자격

구분	주요 요건
사업주	우선지원대상기업·중견기업·사회적기업이며 60세 이상 피보험자 비율 30% 이하, 1년 이상 정년제도 운영, 임금체불·보험료 체납·중대재해 명단 공표 이력 없음.
근로자	정년 도달 후 계속고용제도에 의해 연속 근무, 사업장 근속 2년 이상, 월평균 보수 기준 이상, 대표자 가족·일부 외국인 제외.

지원 금액

항목	내용
단가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
지급 주기	분기별 일괄 지급
지원 한도	동일 근로자 최대 36개월, 총 1,080만 원
인원 상한	분기 말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이면서 최대 30명(상시근로자 10명 미만 기업은 최대 3명)

신청 절차

단계	주요 내용
1. 제도 도입	노사 합의로 정년 연장·폐지·재고용 방식을 취업규칙·단체협약에 반영 후 공표
2. 고용 유지	정년 도달 근로자와 계속근무 계약 체결·근무
3. 분기 종료	해당 분기 말까지 근로 사실 및 임금 지급 완료
4. 온라인 신청	고용24 → 기업지원금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메뉴에서 1년 이내 신청
5. 심사·지급	고용센터가 요건 확인 후 약 2주 내 결과 통보·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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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 서류

서류	주요 내용
지급 신청서	고용보험 시행규칙 서식, 사업주·근로자 정보 포함
취업규칙 등	계속고용제도 도입을 증명하는 전문 사본
근로계약서	정년 이후 체결된 계약 또는 정년 연장 근거
임금대장	해당 분기 급여 지급 내역 확인용
중견기업 확인서	중견기업만 해당

실무 팁

신청서는 분기별로 모아서 제출하는 방식이 효율적이며, 서류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자파일을 고용24에 미리 업로드해 두면 처리 속도가 빠르다. 또한 정년제도 변경 사실을 관계 직원에게 충분히 안내해 정년 전 재직증명 등 사전 증빙을 확보하면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보완 요구를 줄일 수 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정보 일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해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불승인을 예방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