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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제도 신청 방법 내용 총정리

M
관리자
2025.11.13 추천 0 조회수 151 댓글 0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 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약제비와 처방 당일 진료비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24~2025년 지침 개정으로 소득기준 권고가 완화되는 등 변화가 있었죠. 이 글에서는 최신 기준으로 지원대상, 금액, 서류, 신청 절차, 자주 묻는 질문까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목차



 

치매치료관리비란? (지원내용·최신금액)

치매치료관리비는 치매치료제(약)와 처방 당일 외래진료비 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월 3만원(연 36만원) 한도 내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는 ‘치매국가책임제’ 취지에 따라 지자체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운영되며, 2025년 기준 사업 안내에도 동일 한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핵심은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만 해당한다는 점입니다. 비급여·선택진료 등은 제외되며, 실제 지원되는 항목은 치매약제비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입니다.



 

✔ 바로가기 👉 쉽게 찾는 생활법령: 치매 치료비 지원



 

지원대상 및 소득기준 (2024~2025 최신)

기본 공통요건

  • 해당 지자체 주민으로서(주민등록 기준) 치매안심센터 등록 치매환자
  • 의료기관의 치매 진단(상병코드 F00~F03, G30 등) 및 치매치료제 복용 중인 자

※ 세부 기준은 지자체별 공고로 확정되므로, 거주지 치매안심센터 공지(보건소) 확인이 필수입니다.

  • 2024년 보건복지부 지침 개정에서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까지 확대 권고가 이뤄졌습니다. 다만 본 사업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 자율에 따라 실제 적용기준이 120% 또는 140% 등으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최근 공지에서도 120% 적용 사례가 존재합니다. (신청 전 반드시 우리 동네 공고 확인) 



 

✔ 신청 기준 확인 👉 보건복지부 2024 치매정책 사업안내 개정



 

치매치료관리비 신청 방법 (센터·서류·절차)

어디서?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보건소) 방문 신청(연중 수시). 센터 등록과 대상자 결정 후 지원됩니다.

필요서류(지자체 예시 종합)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센터 비치 또는 다운로드)
  •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위임/법정대리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대상자 명의)
  • 치매치료제가 포함된 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약품명·조제일자 표시)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자격확인서(소득판정용)

※ 서류 명칭·세부는 지자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위 항목은 다수 공고의 공통 분모입니다. 

절차 : 대상자·가족 신청 → 치매안심센터(보건소) 심사·대상자 결정 통보 → 환자 치료 및 약 조제 → 본인부담금 지원(실비 정산). 일부 지자체 공지에는 건강보험공단 지급 언급 등 운영 방식 표기가 다를 수 있으니 안내문을 따르세요. 



 

✔ 서식 다운로드 👉 중앙치매센터 신청서(예시)



 

지급·정산 기준과 유의사항

지급한도 : 월 3만원(연 36만원) 상한. 처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한도 내 일괄 정산합니다. (예: 90일분 처방 시 해당 개월로 나누어 월 한도 산정

지원 시작월 : 대체로 “신청일이 속한 월” 발생분부터 지원(이전분 소급 제외). 최초 지급 시기·방식은 지자체 운영 방침에 따릅니다. 

정기 소득 재조사 : 사업 안내에 따라 매 2년 주기로 정기 소득조사가 시행되며, 기준 부적합 또는 서류 미제출 시 지원 종료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 추가·확대 사업 : 일부 지역은 중위소득 140% 초과 가구에도 자체 예산으로 확대 지원을 운영합니다. 우리 동네 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FAQ)

Q1. 비급여 항목도 지원되나요?
A. 아니요. 건강보험 급여분의 본인부담금만 해당합니다. 비급여·선택진료 등은 제외됩니다.



 

Q2. 약을 3개월치(90일) 한 번에 처방받았는데, 월 한도 3만원만 받나요?
A. 원칙적으로 복용 개월 수에 나누어 월 한도 내에서 일괄 지급합니다. 예시는 생활법령정보의 설명을 참고하세요



 

Q3. 소득기준이 120%인지 140%인지 헷갈려요.
A. 2024년 지침에서 140% 이하 확대 권고가 있었지만, 지방이양사업이라 실제 적용은 지자체 공고를 따릅니다. 공고상 120%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Q4. 어디에 문의·신청하나요?
A. 거주지 치매안심센터(보건소)입니다. 각 시군구 보건소 홈페이지 공지에서 접수 기간·서류를 확인하세요. 



 

※ 더 자세한 지역별 안내는 우리 구 보건소/치매안심센터 공지에서 확인하세요.



 

마무리

치매치료관리비는 작지만 꾸준히 도움이 됩니다. 월 한도(3만원)를 놓치지 않도록 신청월부터 챙기시고, 2년마다 소득 재조사도 기억해 두세요. 마지막으로, 우리 동네 공고의 소득기준(120%·140%)과 서류 양식 차이를 꼭 확인하면 신청이 훨씬 수월합니다. 



 

✔ 신청 👉 지자체(예: 수원시) 치매치료관리비 안내



 

✔ 바로가기 👉 중앙치매센터(치매안심센터) 치매치료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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