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예산 두배 확대, 인구감소지역 5곳 추가 지정 가능성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이 7개 군으로 확정된 데 이어, 국회에서 예산을 두 배 수준으로 늘리려는 논의가 진행되면서 컷오프됐던 인구감소지역 5곳까지 추가 지정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실제로 어디에 사는 누구에게, 얼마를 얼마나 받게 되는지 정리해 두면 우리 집이 대상이 되는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목차

1.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과 지원내용 핵심 정리
2. 지금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7개 군
3. 예산 두 배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5곳 추가 지정 가능성
4. 우리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1.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과 지원내용 핵심 정리

농림축산식품부가 확정한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진행되며,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에 30일 이상 거주하고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에게 매달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나이·소득·재산과 상관없이, 해당 군에 실제 거주하는 주민이면 1인 기준으로 기본소득을 받게 됩니다.

기본 골자는 대부분의 군에서 월 15만 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고, 일부 군(신안·영양 등)은 자체 재원을 보태 월 20만 원까지 올려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가구원 모두가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이면 인원 수만큼 지급되기 때문에, 4인 가족의 경우 월 60만 원(또는 80만 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생기게 됩니다.

실제 수급에서는 “주민등록 + 실거주”가 가장 중요한 기준이므로, 전입신고를 아직 하지 않았거나 장기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각 군청과 읍·면사무소에서 세부 지침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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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금 확정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 7개 군

현재까지 정부가 최종 발표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은 인구감소지역 69개 군 가운데 공모를 통해 선정된 7개 군입니다. 공모에는 49개 군이 참여했을 정도로 경쟁이 치열했지만, 재정 여건·추진 의지·지역 활성화 계획 등을 종합해 아래 7곳이 시범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 경기도 연천군
• 강원도 정선군
• 충청남도 청양군
• 전라북도 순창군
• 전라남도 신안군
• 경상북도 영양군
• 경상남도 남해군

이 7개 군에 거주하는 주민이면서, 시범사업이 시작되는 시점 기준으로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30일 이상 거주 사실이 인정되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특히 일부 군은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해 로컬푸드, 마을기업, 재생에너지 수익 공유 등 자체 사업도 함께 설계하고 있어, 단순히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경제 선순환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농어촌 기본소득 7개 군 선정 기사 자세히 보기 👉 

3. 예산 두 배 확대와 인구감소지역 5곳 추가 지정 가능성

최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가 내년도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을 정부안의 두 배 수준으로 증액하는 안을 의결하면서, 시범지역 확대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출했던 예산은 약 1,700억 원 규모였으나, 증액안이 최종 확정되면 약 3,400억 원 규모로 늘어나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을 최대 3~5곳 추가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언론 보도와 국회 논의에 따르면, 1차 심사를 통과했지만 예산 한계로 최종 선정에서 탈락했던 이른바 ‘컷오프 지역’ 5곳이 추가 지정 후보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인구감소지역 가운데 다음 다섯 군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 전라남도 곡성군
• 충청북도 옥천군
• 전라북도 장수군
• 전라북도 진안군
• 경상북도 봉화군

다만 이들 5개 군은 아직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 후보” 단계일 뿐, 최종 확정은 아닙니다. 농해수위 예비심사를 통과한 예산안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 몇 곳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더 늘어날지는 최종 통과 이후 군별 공모·심사 결과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예산 두 배 증액·추가 5개 군 기사 바로가기 👉 

4. 우리 지역이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내가 사는 곳이 지금 또는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려면, 최소한 아래 세 가지를 점검해 보시면 좋습니다.

1. ① 우리 군이 ‘인구감소지역’인지 먼저 확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군에서만 공모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 공고, 시·도청·군청 보도자료에서 우리 군이 인구감소지역 리스트에 포함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2. ② 이미 선정된 7개 군인지, 추가 지정 5개 군 후보인지 확인
   연천·정선·청양·순창·신안·영양·남해 7곳은 이미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지역으로 확정되었습니다. 곡성·옥천·장수·진안·봉화 5곳은 예산 확정 이후 추가 지정 여부가 결정되니, 각 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과 보도자료를 수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③ 주민등록과 실제 거주지 정리
   대상 지역으로 선정되더라도, 결국 개인 자격에서는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있고, 30일 이상 실제 거주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주소는 다른 곳에 두고 실거주만 하는 경우, 반대로 주민등록만 옮겨 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 사는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 지금 미리 전입·전출 상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블로그 운영자라면 이런 정보를 정리해 두었다가, 각 군청의 공고문·자주 묻는 질문(FAQ) 페이지와 함께 링크해 주면 방문자가 자신의 농어촌 기본소득 대상 여부를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제도가 확정·보완되는 대로 내용을 조금씩 업데이트해 주는 것도 SEO 측면에서 좋은 전략입니다.

✔ 농촌 지원·보조금 정책 한눈에 보기 (내부 정리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