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서비스 신청 방법 대상자 기간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집에 혼자 남아 있는 저소득층 환자·장애인이 일상과 치료를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게, 가사와 간병을 한 번에 묶어 지원하는 국가 바우처입니다. 막상 알아보면 대상자 조건, 신청 방법, 지원 기간이 제각각이라는 말이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데요. 2025년 기준으로 실제로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만 골라서, 헷갈리지 않도록 한 번에 정리해 볼게요.
목차
- 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개요 한눈에 보기
- 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제외 대상 정리
- 3.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 방법·필요 서류
- 4.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원 기간·이용시간·본인부담금
1.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개요 한눈에 보기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형태로, 선정되면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 동안 집으로 제공인력이 방문해 돌봄을 제공합니다. 신체수발(세면, 옷 갈아입기, 식사·배설 보조), 간단한 건강관리, 청소·빨래·식사 준비 같은 가사 지원, 외출 동행·말벗 등 일상 지원이 한꺼번에 포함됩니다.
가족 전체 살림을 대신해 주는 제도라기보다 ‘이용자 한 사람’이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지원이라고 보면 정확합니다. 장기요양보험 등급을 받지 못했거나, 연령 때문에 다른 제도가 안 되는 분들이 많이 활용하는 안전망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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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대상자·제외 대상 정리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기본 조건은 만 65세 미만이면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입니다. 이 조건을 충족하면서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 질환자, 소년소녀·조손·법정 한부모가정의 자녀·손자녀,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후 퇴원 사례관리 대상자라면 신청 대상이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소득 기준은 건강보험료나 수급·차상위 자격을 기준으로 보며, 매년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기 때문에 최신 기준은 주민센터에서 바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다만 이미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맞춤돌봄, 장기요양보험 급여처럼 비슷한 국고 돌봄서비스를 받고 있거나, 보장시설 입소자·입원 환자인 경우에는 지원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경계에 걸려 있다면, 먼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기준 정리를 같이 확인해 보면서 본인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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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 방법·필요 서류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신청은 원칙적으로 연중 상시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신분증, 건강보험증·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또는 수급·차상위 증명서, 장애·질환을 증명하는 진단서나 소견서를 기본으로 준비하면 대부분 접수가 가능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서류를 요청받습니다.
상담 과정에서 현재 받고 있는 다른 복지서비스를 같이 확인하니, 헷갈리면 그냥 “지금 상황에서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가능한지”를 먼저 물어봐도 됩니다. 일부 지역은 복지로 전자바우처 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을 지원하니, 방문 전 전화로 온라인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만 체크해 두면 시간을 아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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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원 기간·이용시간·본인부담금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지원 기간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격 결정일로부터 1년이며, 이후에도 소득·건강상태를 다시 심사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C형처럼 장기입원 퇴원자를 위한 단기 유형은 6개월 기준으로 운영하면서 추가 연장을 검토하기도 합니다.
서비스 단가는 시간당 약 1만7천 원대이며, 보통 월 24시간·27시간·40시간 같은 패키지로 묶여 지원됩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가형)는 전액 또는 거의 전액이 정부지원금으로 처리되어 본인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고,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일반 저소득층(나형)은 월 2만~3만 원대 수준의 본인부담금이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계선에 있는 가구라면 먼저 주민센터에서 소득 기준과 가형·나형 여부를 확인해 보고, 장기요양보험·장애인활동지원과 함께 어떤 조합이 가장 유리한지 비교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조건이 맞기만 하면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하나로도 보호자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어서, 돌봄이 막막할 때 가장 먼저 검토해 볼 만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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