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SMR까지…새정부, 100조 투입해 미래산업 판 뒤집는다

1. 전 산업을 아우르는 'AI 전환'

새정부가 내놓은 경제 성장 전략의 중심에는 ‘AI 대전환’이 자리 잡고 있다. 단순한 디지털 혁신을 넘어 제조·에너지·공공서비스 등 국가 기반 전반을 인공지능 체계로 재편하겠다는 야심찬 구상이다.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부문에 AI를 접목해 행정 효율성을 끌어올리고, 민간 분야에서는 자동차·조선·로봇·드론 등 주요 산업에 AI 솔루션을 집중적으로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선박의 자율 항해 시스템이나 산업용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라 곧장 상용화 단계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는 마치 증기기관이 산업혁명을 촉발했던 것처럼, AI를 국가 경쟁력의 새로운 동력으로 삼겠다는 선언으로 읽힌다.

2. 'AI 정부'와 인재 육성

공공 부문에서는 ‘AI 정부’라는 청사진이 제시됐다. 세무 상담, 신약 허가, 일자리 매칭 같은 단순·반복 서비스는 앞으로 대부분 인공지능이 처리하게 된다. 또한 정부는 민간 기술을 적극 구매해 초기 수요를 창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AI 활용도를 반영해 기관별 혁신을 촉진할 방침이다.

동시에, 글로벌 두뇌 유치를 위한 제도적 장치도 마련됐다. 해외에서 활동 중인 한인 연구자를 위한 복귀 트랙을 신설하고, 이들에게 연구비와 세제 혜택을 지원해 두뇌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이는 단순히 기술만이 아니라 ‘사람’을 기반으로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3.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

또 다른 축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다. 실리콘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초전도체, 소형모듈원전(SMR) 등 향후 글로벌 경쟁을 주도할 핵심 품목에 대규모 선제 투자가 이뤄진다. 이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동시에 산업 생태계 전반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포석이다.

재원은 ‘국민성장펀드’라는 이름으로 조성된다. 정부 보증과 민간 자금을 결합해 총 100조 원을 투입하며, 벤처·중소기업에는 지분투자로, 대기업에는 초저리 대출을 제공하는 ‘투트랙’ 방식이 적용된다.

4. 에너지 인프라와 한계 지적

대규모 산업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해 에너지 인프라도 재편된다. 서해안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당초보다 앞당겨 2030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이는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첨단산업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정부의 전략이 지나치게 ‘백화점식 나열’에 그쳤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고려대 김진일 교수는 “AI는 어디에 집중해야 효과가 극대화되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조건 확장하기보다 빨리 검증하고 성과 없는 분야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