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격변 시대, 대한상의 ‘333 비전’으로 세계 3강 노린다

1. AI 판도 뒤흔들 ‘투입 자원-가치 창출’ 연결 고리

국내 경제계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글로벌 선두권을 확보하기 위해 ‘에너지·데이터·전문인력’ 세 축을 기반으로 한 전략을 가속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발표한 정책 제언을 통해 이 세 가지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으면서, 동시에 ‘인프라·모델·AI 활용’이라는 세 부문의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바탕으로 세계 인공지능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고자 하는 이른바 ‘333 구상’을 제시한 것이다.

대한상의가 제안한 로드맵은 특정 분야만 육성하는 단편적 방식을 지양하고, 기술 개발부터 실제 산업 적용까지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선순환 구조 형성을 목표로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선 고성능 연산시설 구축,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 투자, 전문인력 흡수 등을 탄탄히 갖춰야 한다. 특히 에너지 비용과 안정적인 전력 수급은 방대한 연산이 요구되는 AI 생태계의 기초가 되며, 미국과 중국이 빠르게 앞서가는 시장 환경에서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시급한 영역으로 꼽힌다.

대한상의는 이와 같은 비전에 기반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민간부문의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실제로 국내 AI 관련 민간 투자액이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현저히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빠른 대책이 없을 경우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과거 IMF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정보통신(IT) 분야에 자원을 집중해 성공적 결과를 이끌어낸 사례처럼, 앞으로 3~4년이 AI 강국으로 발돋움할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2. 투자 촉진·규제 완화·인재 확보 삼박자로 ‘AI 대도약’

먼저, 민간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대규모 장기 자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여기에는 컴퓨팅 자원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한 기금 설립, 건설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AI 특화 데이터센터(AIDC) 투자 리스크 해소 방안이 포함된다. 대한상의는 허가 절차가 장기화되지 않도록 ‘인허가 기간 제한제도(타임아웃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고, AI 관련 시설에 대한 세제 지원을 제조설비 위주에서 데이터센터와 전력설비로도 확대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한국어와 산업별 특성을 담은 자체 초대형 모델(LLM) 개발이다. 미국·중국 주요 기업의 선행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결국 기술 자립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이에 따라 국내 기업이 보유한 데이터를 일원화해 서로의 강점을 합치고, 초기 단계부터 행정·민원 등 생활 분야에서 AI를 적극 도입하여 실용사례를 확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런 사용 예시가 쌓이면 시장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맞춤형 버티컬 모델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게 대한상의의 전망이다.

경제 중심축인 제조업 또한 AI 접목을 통해 획기적 생산성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는 평가다. 다만, 위험과 비용이 큰 만큼 일반 투자자들이 쉽게 뛰어들 수 없는 분야라 ‘장기투자 자본’이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추진 중인 첨단산업기금을 조속히 시행하고 관련 법 개정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한편, 지속적인 데이터 확보와 활용권 보장 역시 중요한 이슈다. 해외 빅테크가 언론사와 파트너십을 체결해 양질의 데이터를 모으는 상황에서, 국내 또한 공공과 민간 모두 협력해 데이터 산업을 키우고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인공지능 전문인력이 국내에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AI 특구를 마련하고, 우수 연구진에게는 이민이나 비자정책에서 우대 조치를 마련하는 등 다방면의 지원이 요구된다. 대한상의는 현재 AI 관련 거버넌스 논의가 초기 단계인 만큼, 지나치게 사전 규제를 도입하기보다는 혁신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할 것을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