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이하 연체자, 올해 안 갚으면 신용이력 '싹' 지워준다

1. 신용사면 범위와 대상

정부가 코로나19와 고금리 여파로 채무 상환이 어려웠던 서민·소상공인을 위해 전례 없는 규모의 ‘신용사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2020년 1월부터 2025년 8월까지 발생한 5천만원 이하 연체 채무를 올해 말까지 전액 갚는다면, 해당 연체 이력은 금융기관과 신용평가사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집니다.

금융위원회 집계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약 324만 명이 지원 범위에 포함되며, 이 중 272만 명은 이미 상환을 마쳐 다음 달 30일 일괄 삭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나머지 52만 명 역시 연말까지 상환을 마치면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기존 제도와의 차이점

과거에도 유사한 정책이 시행됐지만, 당시 한도는 2천만원 이하였고, 상환 후에도 연체 기록이 신용정보원에 최대 1년, CB사에는 5년까지 남았습니다. 이번엔 상환 직후 즉시 삭제되도록 개선됐으며, 금액 기준도 5천만원까지 확대됐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로나19 후유증과 장기화된 경기침체를 고려해 기준을 상향했다”며 “성실하게 빚을 갚은 분들이 불필요한 금융 불이익 없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3. 신용점수 상승 효과

작년 유사 정책에서 수혜를 받은 개인들은 평균 31점, 개인사업자는 평균 101점의 신용점수 상승 효과를 경험했습니다. 이번 조치로도 비슷하거나 더 큰 폭의 점수 개선이 예상됩니다. 이는 향후 대출 금리 인하, 한도 확대, 신규 대출 승인율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4. 확인 및 적용 절차

지원 여부는 신용평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조회 시스템은 9월 30일부터 운영됩니다. 이미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엔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연체 이력이 삭제됩니다. 이후 상환을 완료한 경우에는 다음 날 바로 기록이 제거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단순한 기록 삭제를 넘어, 성실 상환자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라며 금융 정상화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