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달러 관세 돌파…이재명, 美시장 ‘수출 황금길’ 열다

1. “최대 장벽이 무너졌다”―협상 성과 한눈에

세계 최대 소비시장인 미국을 둘러싼 관세 장벽이 마침내 낮아졌다. 31일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국민주권정부 출범 후 첫 통상 시험대였던 대미 협상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며 숨 고르듯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이번 합의로 한국산 제품은 주요 경쟁국과 동등하거나 더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게 됐고, 그동안 수출기업이 떠안았던 불확실성도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협정문에 포함된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전략펀드가 눈길을 끈다. 이는 한‧미 양국이 조선·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에너지 같은 고부가가치 산업에서 장기 파트너십을 굳건히 다지려는 ‘실탄’으로 해석된다. 전문가들은 “세계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한국이 미국과 공존 전략을 확보했다”는 평가를 내놓는다.

2. 1,500억 달러 ‘조선 전용 펀드’…부두 대신 기회의 돛을 달다

전체 투자금의 약 40%인 1,500억 달러는 ‘조선 협력 전용’으로 묶였다. 흡사 파도를 거스르는 선박에 새 엔진을 단 격이다. 국내 조선사들은 미국 현지 조선·해양 클러스터에 직접 진출해 고부가가치 LNG선‧해상풍력 설비 등을 건조할 토대를 마련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달러 강세로 인한 가격 경쟁력 우위에 더해, 관세 할인 효과까지 겹치면서 수주전에서 유럽·일본을 앞지를 가능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반도체·배터리 분야에도 훈풍이 분다. 신설된 공동 펀드는 연구개발(R&D)과 생산시설 확충에 재원을 집중 투입해, ‘첨단 제조 동맹’의 시너지를 노린다. 이는 미국의 공급망 강화 전략과 한국의 기술 우위를 맞닿게 해 “친환경·디지털 전환의 결정적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로운 항로는 준비된 자의 몫”

관세 부담이 줄었다고 해서 파도가 잔잔해진 것은 아니다. 환경·안보·노동 규범 등 비관세 장벽은 여전히 거칠다. 정부는 FTA 활용 컨설팅, 현지 규제 대응 지원을 강화해 기업들이 변화된 규칙을 신속히 소화하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다. 업계 역시 “관세 인하 → 추가 투자 → 고용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를 꾸릴 계획이다.

통상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를 “쇄빙선이 얼음을 깨며 후속 협상을 위한 길을 낸 것”에 빗댄다. 이재명 대통령은 글 말미에 “큰 고비를 넘었다. 남은 과제도 국민과 함께 헤쳐 나가겠다”고 적었다. 이제 키는 기업과 정부의 후속 전략 실행에 달려 있다. 기회는 늘 준비된 항해자를 환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