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강제조사 시계 제로…윤석열, 침묵으로 맞서다

1. 경찰, 마지막 통첩 준비

12일 오전 10시. 서울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으로부터 끝내 연락 한 통 받지 못했다.

두 차례나 보낸 ‘참석 요청서’가 휴지 조각으로 돌아가자 수사단 내부 공기는 팽팽해졌다. 한 관계자는 “근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지켜보겠다”면서도 “3차 통보와 체포영장 청구를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고 귀띔했다.

경찰이 거론하는 혐의는 두 갈래다. 계엄령 당시 경호처에 ‘대통령 신병 확보 차단’을 지시한 특수공무집행방해, 그리고 같은 해 12월 7일 군 수뇌부 관련 비화폰 기록 삭제를 요구한 직권남용 교사다. 핵심은 ‘통신기록 삭제 지시’라는 물증이 얼마나 명확하느냐다.

수사단은 이미 경호처·군 간 주고받은 호출기 로그와 내부 보고서를 상당 부분 확보한 상태다. 세 번째 출석 요구서에는 확보 자료 목록과 예상 질문 요지가 함께 첨부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출석이 불가피하다”는 압박을 최대치로 끌어올리겠다는 계산이다.

2. 변호인단 “보완 없인 응할 수 없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의 행보를 “무리한 드라이브”라 규정하며 비협조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제출된 의견서에는 “혐의 사실 요지와 증거 목록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구가 반복된다. 수사가 ‘퍼즐 맞추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기한만 정해 출석을 강요하는 것은 절차적 정당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변호인 윤갑근 전 검사장은 “수사 보완이 이뤄지면 일정 재협의 가능하다”는 단서를 남겼다. 법조계에서는 이 발언이 수사 기록 열람권 확보를 위한 전술적 ‘시간 벌기’라는 해석이 우세하다.

실제로 검찰 공판 전략에도 영향이 크다. 현재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6차 공판과 경찰 수사가 얽히면 방어선이 복잡해지기 때문이다. 소환 불응이 장기화될 경우 결국 체포영장 실질심사 자리에서 양측이 맞붙을 가능성도 거론된다.

관전 포인트

이번 대치는 장기전에 돌입할 조짐이다. 경찰이 3차 통보 후 곧바로 강제 수사로 선회할지, 혹은 여론 추이를 보며 시간을 두고 압박을 이어갈지가 첫 번째 관문이다.
두 번째 변수는 공판 진행 속도다. 만약 법원이 ‘내란’ 사건 심리에 속도를 내면,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경찰 조사 일정을 추가로 늦출 여지가 있다.
끝으로 정치권 반응도 무시할 수 없다. 여야 모두 차기 총선을 앞두고 ‘전직 대통령 체포’라는 초대형 이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수사 방식 하나, 발언 한 줄이 판세를 흔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