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 만에 다시 열린 협상의 문, 최저임금 ‘극적 합의’의 전말
17년 만에 다시 열린 협상의 문, 최저임금 ‘극적 합의’의 전말
1. 합의의 무게와 시대적 배경
밤샘에 가까운 눈치싸움이 이어지던 회의실 공기가 새벽 공기처럼 가벼워진 순간이 있었다.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이른바 ‘노‧사‧공’ 세 주체가 마지막으로 고개를 끄덕인 그 찰나, 최저임금위원회는 17년 동안 굳건히 버티던 ‘표결의 장벽’을 무너뜨렸다.
2026년도 시급은 10,32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 10,030원에서 2.9% 인상된 수치다. 결정 자체보다 더 주목받는 부분은 ‘투표 없이 합의했다’는 절차적 혁신이다.
대통령실은 즉각 화답했다. “객관적 지표와 자영업 현실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며, 첫 번째 이재명 정부 최저임금이 상호 양보로 이뤄졌다는 점이 역사적”이라고 평했다.
2. 물가·고용·소상공인, 세 갈래 이해관계의 교차점
인플레이션 상승세가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3% 안팎의 인상률은 ‘고무줄’을 적당히 당긴 수준으로 평가된다. 임금 소득자는 체감물가를 걱정하지만, 소상공인은 인건비 부담에 떨고, 공익위원들은 고용 충격을 우려했다.
노·사 어느 한쪽도 100% 만족할 수 없는 ‘황금 비율’을 찾는 과정은 마라톤 막판 스퍼트를 방불케 했다. 결국 “최저임금이 양극화의 균열을 메우는 접착제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합의를 밀어 올린 동력이 됐다.
3. 향후 과제: 합의 그 이후의 시험대
정부는 “홍보와 현장 지도‧감독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숫자가 바뀌었다고 현장의 풍경이 바로 달라지지는 않는다. 편의점주부터 아르바이트생, 플랫폼 노동자까지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새 기준을 체감하려면 정책 집행력이 뒷받침돼야 한다.
경영계는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완전히 자리 잡지 않았다”는 점을, 노동계는 “실질임금이 여전히 줄어든다”는 현실을 토로한다. 표결 없는 합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칠지, 협상의 새 기준점이 될지는 앞으로 1년간 현장에서 시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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