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조8천억 초대형 추경안 전격 타결

1. 예산안 확정 배경

여야가 마침내 손을 맞잡고 약 13조8천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12조2천억 원을 뛰어넘어 1조6천억 원을 더 늘린 셈이다. 1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만난 끝에 서명한 합의문은, 경직된 정쟁을 넘어 민생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한 합리적 결과물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결정은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 부양을 동시에 잡기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양측 모두 대규모 추경이 거시경제 안정성과 직결된다는 점에 동의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추가 논의 없이 신속히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 주요 증액 내용

이번 추경안에는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이 대폭 반영됐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역점 과제로 삼아온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사업이 4천억 원가량 책정되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숨통을 틔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불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본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2천억 원이 추가 편성돼, 재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건설 분야 예산 역시 크게 늘었다. 부진한 건설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 임대주택 공급 및 도로‧철도 인프라 사업에 약 8천억 원가량이 추가 편성되어,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서민 주거 안정을 동시에 꾀하겠다는 전략이 담겼다는 평이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SOC 투자가 경기 활성화에 즉각적인 힘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추경의 의미와 전망

일각에서는 이 거액의 추경이 지역 경제뿐 아니라, 최근 침체 조짐을 보이는 국내 내수에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수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지역상품권을 활용하면 소비 촉진이 단기에 이뤄질 수 있어 자영업자와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 효과도 예상된다. 재해복구 목적 예산의 증액은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SOC 투자 확대는 부동산 시장 안정에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을 이끈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대표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생과 경제 회복을 위해 양당이 힘을 모았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쉽지 않았던 이견 조율 속에서 의미 있는 합의를 도출한 것이 향후 여야 간 협치를 이어가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평가한다.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가운데, 빠른 시일 내 예산이 집행되어 민생 전반에 온기를 전하길 기대하는 목소리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