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첫 동시 구속? 김건희 구속심사, 12일 열려

1. 구속심사 일정과 법원 심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공천 개입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8월 12일 오전 10시 1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립니다. 담당 재판부는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이며, 심문 결과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서울구치소에 수감될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이는 헌정 사상 최초로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2. 특검의 혐의와 주장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김 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영장에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공범들과 공모해 주가를 조작했다는 의혹,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 지원을 받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위한 선거 개입 의혹이 포함돼 있습니다. 또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매개로 다양한 청탁을 받은 정황도 지적됐습니다.

3. 방어 논리와 변호인 측 입장

김건희 여사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며, 도이치모터스 사건의 주가조작 사실을 사전에 몰랐고, 공천 개입은 대통령 직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성립 요건이 부족하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윤 전 대통령이 이미 구속 상태이기에 도주 가능성이 낮으며, 소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출석 여부와 향후 전망

김 여사는 직접 법정에 나와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호소할 계획입니다. 심문이 끝난 뒤에는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부부가 서로 다른 사동에 수감되는, 전례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비리 의혹을 넘어, 전직 대통령 부부의 동시 구속이라는 정치·사법사적 이정표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와그리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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