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부산 이전, 연말 데드라인 선언…임대 청사 카드까지 만지작

1. 균형발전 공약이 ‘로드맵’으로 현실화

“올해 안에 부산으로 닻을 올려라.” 24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에 던진 메시지는 분명했다. 대통령은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12월 말까지 이전 방안을 확정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선거 당시 ‘해양 수도’ 부산을 약속했던 균형발전 공약은 오랫동안 ‘가능성’으로만 회자됐지만, 이제는 구체적 일정표까지 달고 출항 준비에 들어간 셈이다. 여의도 안팎에서는 “행정수도 이전의 축소판이 드디어 시계추를 돌렸다”는 반응도 나온다.
 

관심 포인트는 ‘속도’다. 대통령은 새 건물을 지을 시간이 없다면 기존 빌딩을 빌려서라도 먼저 가동하라고 언급했다. 강 장관은 “A부터 Z까지 시나리오를 이미 마련했다”며 즉답했고, 회의장 분위기는 “가속페달을 밟겠다”는 쪽으로 기울었다.

 

2. ‘부처 장벽’ 넘어 협업 주문…경제 난기류 속 취약계층 돌봄 강조

이번 국무회의는 단순 이전 논의로 끝나지 않았다. 중동발 유가 불안에 따른 유류세·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장, 노년층 사망보험금 유동화 연금 비과세 규정, 제주 면세 한도 조정 등 24건의 대통령령이 줄줄이 의결됐다. 쉽게 말해 ‘민생 패키지’가 동시에 가동된 셈이다.
 

이 대통령은 “부처 담장을 넘는 해결책이 먼저”라며, 의견이 막히면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못 박았다. 좌석 배치가 회의마다 달라 참석자들이 명패를 찾아 헤매는 모습을 두고 “국민 눈엔 직제보다 결과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관료주의를 깨려는 우회적 경고로 읽힌다.
 

경제 한파 속 사회적 약자를 언급한 대목도 눈길을 끈다. “위기는 늘 약한 고리를 먼저 때린다”는 대통령의 발언 뒤, 장관들은 복지 사각지대 점검 리스트를 다시 꺼내 들었다. 해수부 이전이 지역 발전의 돛이라면, 민생 대책은 갑판 밑 선원들의 안전망이라는 의미다.
 

한편 부산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수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된 것도 ‘부산행’에 힘을 보탠다. 정가에서는 “정치·행정 양날개를 단 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부산항을 중심축으로 한 해양 산업 클러스터 구상은 이르면 올가을 ‘청사진+예산’ 패키지로 공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