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굴욕 계약' 논란…산업부 장관 "정상 협상, 불가피한 선택"

1. 논란의 발단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합의가 "과도하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치권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일부에서는 해당 협정을 ‘굴욕적 조건’이라 평가했지만, 정부는 이번 계약이 국제 원전 시장 진출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었다고 선을 그었다.

2. 산업부 장관의 해명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9일 국회 산자중기위 회의에서 "계약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체결됐다"며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청문회 당시 발언과 지금의 평가가 달라진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지금도 같은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3. 계약 조항의 민감한 내용

알려진 바에 따르면 합의문에는 한국이 차세대 원전이나 소형모듈원전(SMR)을 독자적으로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조건이 포함돼 있다. 또한 원전 1기당 약 6억 5천만 달러 규모의 기자재·용역을 웨스팅하우스에 발주하고, 기술 사용료로 1억 7천500만 달러를 지급해야 하는 조항도 들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 업계의 현실적 판단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와 관련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결코 달가운 조건은 아니지만, 감수하고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히 손익계산을 넘어, 글로벌 원전 수출의 길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5. 국회의 지적과 사과

국회에서는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황 사장은 "기술 자립과 원천기술 문제를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 점은 송구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전의 김동철 사장은 "비밀 유지 약정 때문에 구체적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며 "국회 차원의 별도 절차가 마련된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6. 전문가 시각

증권가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석했다. 허민호 대신증권 연구원은 "원전은 에너지 산업임과 동시에 몇몇 강대국이 지배하는 방산 산업의 성격을 띠고 있다"며 "이미 한국은 원전 수출 시 미국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구조적 제약이 있는 만큼, 이번 합의는 피할 수 없는 수순이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아쉬움은 남지만, 결국 원전 시장의 진입 장벽을 낮추는 전략적 비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