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웨스팅하우스, 美 원전 패권 겨냥한 합작법인 설립 눈앞

1. 방미 일정과 협력 배경

한국수력원자력의 황주호 사장이 오는 23일 미국을 방문해 웨스팅하우스(WEC) 고위 관계자들과 만날 예정이다. 이번 행보의 핵심은 양측이 수개월간 논의해온 합작회사(JV) 설립을 사실상 마무리 짓는 데 있다. 한수원과 WEC는 지난 1월 오랜 기간 이어진 지식재산권 갈등을 종결짓는 합의서를 체결하며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2. 美 원전 확대 정책이 불씨

양사의 협력이 급물살을 탄 배경에는 미국 정부의 강력한 에너지 정책 변화가 자리한다. 지난 5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50년까지 원자력 발전 설비 용량을 현재 97GW에서 400GW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시장은 폭발적인 성장 가능성을 예고했다. 이 같은 정책 기조는 해외 기업들에게도 기회의 창이 되고 있으며, 한수원과 WEC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3. 논란의 불씨, 합의서 유출

다만 최근 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비밀 유지 조건이 붙은 합의서 일부가 외부로 흘러나오면서 양국 간 원전 협력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문건에는 원전 1기당 약 6억5000만 달러 규모의 장비 및 용역 계약, 1억7500만 달러 상당의 로열티 지급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이를 담보하기 위해 발전소 1기당 4억 달러 수준의 신용장 발급이 필요하다는 점도 부담 요인으로 꼽힌다.

4. 시장 제한 조항과 파장

합의서에 담긴 또 다른 조항은 한국 측의 사업 자유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한수원과 한국전력이 북미, 유럽연합, 우크라이나,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신규 원전 수주 활동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없다는 조건이다. 이는 사실상 WEC와의 동반 진출 외에는 선택지가 좁아진다는 의미로, 장기적으로 한국 원전 산업의 해외 입지 확대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5. 향후 전망

원전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합작사가 한국과 미국 양국 기업에 모두 기회가 될 수 있지만, 동시에 지나친 종속 구조를 초래할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미국의 원자력 시장은 향후 수십 년간 세계에서 가장 큰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번 JV 설립이 한국 원전 산업의 글로벌 전략에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