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법 파괴는 레드라인” — 이재명 당선 직후 터져 나온 경고

1. 발언의 배경과 숨은 의도

“목숨을 걸고라도 사법 체계 붕괴를 막겠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6월 4일 오전 페이스북에 남긴 글은 차분한 어조 속에서도 단호함이 묻어났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을 ‘불법계엄을 옹호한 낡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퇴장 명령’으로 규정하며, 검찰 · 법원을 흔드는 시도를 ‘레드라인’으로 못 박았다.

특히 “기득권의 방패막이로 전락한 구태정치를 허물 마지막 기회”라는 대목은 스스로를 개혁의 ‘최후 보루’로 자리매김하려는 전략으로 읽힌다. 사법부를 지키려는 결연한 메시지이자, 동시에 보수 진영 재정비의 출발선 선언문이기도 하다.

여권 핵심 인사였던 한 전 대표는 지난 총선 패배 후 당권을 내려놓은 뒤에도 정치권 바깥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유지해 왔다. 이번 발언은 그가 다시 전면으로 복귀할 명분을 쌓는 동시에, 새 정부와의 관계 설정 방향을 국민 앞에 명확히 제시한 셈이다.

2. 파장과 향후 시나리오

한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민생 · 안보는 협력하되, 탈선하면 즉각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협치’와 ‘견제’를 동시에 언급하며 무게추를 자신에게로 돌리는 정치적 균형 감각을 과시한 대목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그가 야권 재편의 ‘플랫폼’이 될 가능성을 주목한다. 사법 수호를 고리로 중도 · 보수층을 폭넓게 결집시킨 뒤, 대권 도전까지 내다보는 장기 포석이 숨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반면 여권 지지자들은 “협력 의사보다 선전포고에 가깝다”며 초반부터 대립 구도가 강화될 것을 우려한다.

결국 관전 포인트는 세 가지다. 첫째, 한 전 대표가 구체적인 입법 · 감시 전선을 언제, 어디까지 확대할 것인가. 둘째, 새 정부가 그를 ‘협치 파트너’로 끌어안을지, 아니면 ‘투쟁 상대’로 규정할지. 셋째, 국민 여론이 ‘사법 수호’와 ‘정권 견제’ 중 어떤 키워드에 더 공감하느냐이다. 향후 정치 지형은 이 세 축이 맞물려 그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