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장관 서명 강요 정황‥쿠데타 성공 전제한 선택?

1. 특검의 기소 배경

내란 사건을 수사해온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지 않고 바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시도한 비상계엄 계획을 사실상 묵인하고 협조했다고 판단했다. 이는 단순히 방관이 아니라, 쿠데타가 성과를 거둘 것이라 믿었던 태도라는 게 수사팀의 결론이다.

2. 국무회의 전후 상황

한 전 총리는 지난 국정조사에서 “어떠한 문건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지만, 특검은 대통령실 CCTV와 다수 국무위원들의 진술을 바탕으로 정반대의 장면을 복원했다. 계엄 발표 두 시간 전인 오후 8시 무렵, 윤 전 대통령에게 호출된 한 전 총리는 청와대에 들어서며 포고령을 건네받았다. 해당 문건에는 정치활동 금지, 언론 통제, 의료계 탄압 등 헌법에 반하는 조치들이 포함돼 있었다.

3. 서명 압박 정황

당시 국방부 장관이었던 김용현은 손가락으로 숫자를 세며 정족수를 실시간으로 계산했고, 결국 10시 16분 짧은 국무회의가 열렸다. 불과 2분 만에 계엄이 통과됐고, 이후 한 전 총리는 장관들에게 서명을 요구했다. 일부 장관들이 거부 의사를 밝히자, 그는 “참석 자체가 동의의 의미 아니냐”며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특히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16분간 따로 문건을 두고 논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4. 기억 상실 주장과 혐의

이에 대해 한 전 총리는 조사 과정에서 대부분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특검은 그의 태도가 고의적 회피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결국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혐의는 내란 방조, 허위 문서 작성, 위증 등 총 6가지에 달한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판단이 아니라, 권력 유지를 위한 적극적 행위였다는 것이 수사팀의 해석이다.

5. 또 다른 시각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과거의 군사정권과 비교하며 “과거 친위 쿠데타와 같은 심리를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서명 강요 장면은 민주적 절차의 껍데기만 남은 채, 권력자가 의도한 방향으로 제도를 왜곡하는 전형적인 방식이었다는 평가다. 한 전 총리의 태도는 단순한 개인적 판단을 넘어 당시 권력구조의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목소리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