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 파업 ‘도미노 폭탄’…경총 “제조업 뿌리째 흔들릴 판”

1. 경총이 보는 ‘위험신호’

28일 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범위를 동시에 넓혔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는 법안 가결 직후 “기업 허리까지 파고드는 땅 꺼짐”이라고 표현하며 깊은 유감을 표했다. 경총은 “현행 체계 유지를 호소했지만 여권 단독 처리로 논의가 끝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총이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사용자’ 범위 확장이다. 조선·자동차·철강처럼 다층 협업망으로 얽힌 제조업에선 하청노조의 파업 한 번이 곧 ‘멈춤 신호’가 되기 쉽다. “가느다란 도미노가 줄줄이 쓰러져 생산라인 전체가 암흑에 잠길 수 있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이어 “공급 안정성에 금이 가면 해외 바이어가 ‘한국 리스크’를 거론하며 발주처를 갈아탈 것”이라며 최근 재개된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예로 들었다.

2. 산업계와 노동계의 엇갈린 셈법

경영계는 남은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 절차에서 최소한의 안전판을 마련하라며 “산업 생태계가 전력선을 끊은 듯 어둠에 빠질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반면 노동계는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대화할 첫 창구가 열렸다”며 경기 악화 공포를 “구시대적 종말론”이라 일축했다. 금속노조 관계자는 “사용자 책임이 명료해지면 오히려 파업이 줄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측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사이, 현장 기업들은 파업 쓰나미에 대비해 재고·생산 일정을 재편성하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법안의 ‘진짜 효과’는 국회가 아닌 공장과 조선소, 그리고 수출 계약서 위에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