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특검, 윤석열 압박 최고조…체포영장까지 거론된 긴박한 새벽
목차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1. 초강수로 돌아온 두 번째 통보
30일 오전 10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지정한 시간은 칼날처럼 예리했다. 전날 첫 소환에 불응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검은 단 하나의 메시지를 보냈다. “이번에도 나오지 않으면 즉시 체포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
명태균 공천 개입 의혹 등 굵직한 혐의를 다루는 이번 수사는 ‘김건희 특검’의 실질적 시험대다. 특검 내부 관계자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며 수사 동력 확보를 강조했다. 두 번째 소환장은 사실상 마지막 경고장이 된 셈이다.
2. ‘침묵 전략’ 고수하는 윤 전 대통령
그러나 당사자는 요지부동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았고, 조사 일정과 방법에 대한 의견도 전혀 내지 않았다. 익명을 요구한 측근은 “건강이 악화돼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을 뿐이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혐의로 진행 중인 재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환장을 열 번 보내도 건강 사유 하나로 버틸 것”이라는 냉소마저 나온다.
3. 강제수사 현실성, 법조계의 전망
문제는 강제 구인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지난해 조은석 특검팀도 같은 구치소 명령장을 세 차례 발부했지만 모두 빈손이었다. 법원 허가, 교정 당국 협조, 건강 검증 절차라는 ‘삼중 관문’이 버티고 있어서다.
그럼에도 특검은 체포영장 카드를 꺼냈다. 수사 경험이 풍부한 한 전직 검사는 “기소를 위해선 최소한의 대면조사가 필요해 영장 청구는 명분이 있다”면서도 “실제 집행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반반”이라고 분석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끝내 불출석을 고수한다면 ‘조사 없는 기소’ 시나리오가 재현될 공산이 크다. 특검이 결단을 내릴지, 아니면 또다시 수사가 제자리걸음을 반복할지 오늘 하루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댓글 0
뉴스
“진짜 위기는 지금부터” 롯데카드, 탈퇴 러시 차단에 사활 건 이유

“카드 CVC까지 새나갔다”… 롯데카드, 1·2차 피해 전액 보상 천명

“기본급 13만5천↑·격려금 640만”… HD현대중공업, 두 번째 합의안으로 판 흔들다

“손으로 만든 목소리” 고려아연 임직원, AAC 보드 제작해 재활현장 돕다

“열흘 만에 터진 1.2조”… 경기도 소비쿠폰이 바꾼 매출 지도

‘링크 누르면 털린다’… 2차 소비쿠폰 미끼 문자, 전부 사기

“연 100만 톤×20년” 포스코인터, 알래스카 LNG 예비합의… 트럼프도 눈독

“두 번째 쿠팡을 만들겠다” 쿠팡, AI 스케일업에 750억 집행

HD현대중공업, 노조 전면 파업 돌입…울산 조선소 긴장 최고조

“한 번에 귀국” 대한항공 점보 전세기, 구금 한국인 수송 D-1

“미국서 또 잡히면 안 된다” 최태원, 민주당에 비자쿼터·구조적 처방 요구

조지아 공사현장 ‘전격 집행’…현대차·LG엔솔, 구금 해제와 컴플라이언스 재점검에 총력

유럽을 다시 짠다: LG전자, ‘AI 가전’으로 5년 내 매출 2배 선언

“노란봉투법 때문” 논란에 선 그늘…현대차 파업이 남긴 숙제

유럽의 문을 다시 두드린다: IFA 2025, ‘AI 홈’으로 달리는 삼성·L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