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윤석열 ‘강대강’ 대치, 불출석 땐 강제조사로 가나
특검·윤석열 ‘강대강’ 대치, 불출석 땐 강제조사로 가나
1. 특검의 단호한 시간표
내란‧외환 혐의를 들여다보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정한 시계는 요지부동이다.
특검보 박지영은 6월 30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오후에 전달한 ‘3일 이후 조사’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면서 “7월 1일 오전 9시라는 통보는 그대로”라고 못 박았다.
특검은 “출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곧바로 같은 주 안에 새 날짜를 지정해 재통보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는 “한 번 더 기회를 주지만, 거듭 불응할 때는 형사소송법이 정한 최종수단을 꺼내겠다”는 경고로 읽힌다.
취재진 사이에서는 ‘마지막 카드’가 체포영장 청구인지 동행명령서 발부인지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어느 쪽이든 강제력을 수반한다는 점에서, 특검이 협상테이블 대신 사법적 압박을 선택했다는 메시지는 분명하다.
2. 윤 전 대통령의 역산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다. 지난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13시간 가까이 조사를 받은 직후, “회복 시간이 필요하다”며 7월 3일 이후로 2차 조사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30일에는 재차 의견서를 제출해 시점을 “7월 5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휴식 이상의 전략적 시간 벌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실제로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문건 파문 당시 관계자 진술, 군 수뇌부 회의록 등 방대한 자료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은 “이미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했다”는 판단이다.
양측의 시각차는 멈추지 않는 시계와 시간을 끌려는 계산
의 대립으로 비유된다. 특검의 시계가 군용 크로노그래프라면, 윤 전 대통령의 계산기는 세밀한 공학용 계산기라는 뜻이다.
3. 법적 파장은 어디까지
특검이 “두 번째로도 불출석하면 형소법상 최종 단계에 돌입하겠다”고 밝힌 이상, 공은 윤 전 대통령 측으로 넘어갔다.
만약 강제절차가 현실화되면, 전직 대통령이 강제로 조사실로 이동하는 초유의 장면이 펼쳐질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가 정한 체포 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한다.
정치적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여권은 “정당한 조사”라며 엄호하지만, 야권은 “정치 보복”이라고 맞서고 있다. 한 법학자는 “특검‧피의자 모두 벼랑 끝 승부를 택한 만큼, 결론이 나오기 전 파열음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결국 7월 1일 아침, 서초동 특검 사무실 앞에서 ‘시계’가 멈출지, ‘계산기’가 시간을 벌어줄지가 가늠된다. 삼복더위만큼 뜨거운 ‘특검 대 윤석열’의 막판 승부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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