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윤석열, ‘법정 한판승’ 향해 달아오른 구치소 전선
특검‧윤석열, ‘법정 한판승’ 향해 달아오른 구치소 전선
1. 특검, “강제 인치도 불사”…궁지 몰린 교정당국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주 두 차례 허탕을 친 끝에 16일 세 번째로 서울구치소에 ‘윤석열 전 대통령 인치’를 지휘했다. 구치소 측은 “물리력 동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특검 인력 파견을 요청했지만, 특검은 “형사사법 시스템의 권위가 걸린 문제”라며 한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박지영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은 검찰총장을 지낸 만큼 누구보다 법 절차를 잘 아는 인물”이라며 “출석 요구를 끝내 외면한다면 일반 국민에게도 잘못된 신호를 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날 특검은 ‘기소 전 가족·변호인 외 면회 전면 금지’ 조치까지 내려 구치소 분위기는 한층 팽팽해졌다.
2. 윤석열, “구속은 부당”…18일 적부심으로 승부수
맞대응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적부심을 청구하며 판을 뒤집겠다는 계산이다. 변호인단은 “탄핵이 곧 유죄라는 특검의 논리는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며 “법원이 정치적 수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는 7월 18일 오전 10시 15분 심문 기일을 잡았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국제형사법 전문가 모스 탄 미국 리버티대 교수와의 면담을 추진했지만, 특검의 접견 제한으로 무산됐다. 탄 교수는 과거 “한국 대선에 중국이 개입했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접견 조사도 가능하다. 특검이 대면 장소를 핑계로 정치적 쇼를 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3. 정치권 긴장 고조…‘내란 특검’ vs ‘정치 특검’ 프레임 전쟁
국회 안팎도 들썩인다. 친윤계는 주말마다 “정치보복 저지” 집회를 예고했고, 특검 측은 “보복이 아니라 법치 회복”이라며 정면 응수 중이다. 일각에선 “법정 투쟁이 대선 재전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8일 적부심 결과가 어떤 파장을 낳을지, 여야는 물론 국제 사회까지 눈을 떼지 못하는 형국이다.
‘강제 인치’라는 초강수와 ‘적부심’이라는 맞불 작전이 겹치며, 구치소 안팎은 그야말로 폭풍전야다. 18일 법원의 판단이 특검 칼날에 힘을 실어줄지, 아니면 윤 전 대통령에게 회생의 발판을 제공할지, 치킨게임의 결말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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